(사진=연합뉴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폭증하면서 정치권도 대응에 부심하기 시작했다.
한 차례 국회가 대응에 나섰음에도 미진했다는 비판에 처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책임론과 후폭풍을 두고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당초 n번방 사건이 지난 1월 국회 동의진행 1호 청원으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이러한 수위의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n번방 사건의 핵심인 미성년자 성착취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상향과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수사기관의 2차 가해방지 등은 다루지 않은 채, 기존 발의 법안들 중 '딥페이크'(특정인 신체 등을 합성한 편집물) 포르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만 처리를 했다.
이로 인해 졸속 처리 논란이 일어난 데다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를 소유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가 쏟아져 나왔고 전문가 간담회도 새로 열렸지만, 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기존 발의안과 내용과 중복되는 데다 간담회 개최 시기도 너무 늦었다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자 여야는 민감한 사회 이슈에 어설프게 대응하기 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공보준칙 폐지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지만 경찰이 24일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가 24세의 남성인 조주빈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자 대응 수위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자칫 정치권에서 연루자가 확인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논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당 여성중앙위원장인 송희경 의원을 중심으로 n번방 사건에 대응하는 입법 등 당 차원의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안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여당의 실점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감한 이슈여서 대응이 쉽지 않다"며 "법사위를 비롯한 특정 상임위나 특정 정당의 입장으로 무언가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통합당은 민주당의 정책기조 변화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이번 이슈가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께서 n번방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시는 등 초기에 강한 대응에 나서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며 "야당에서 정부·여당의 그 동안의 대응과 관리를 비난하려 하더라도 대통령의 적극적 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입법 등에 대한 공동책임이 적잖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간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세워온 인권수사의 기조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국민청원 규모가 수백만명에 이르렀다지만 여성 중심의 청원일 텐데, 만일 온라인 상에서 남성 전체를 비하하는 방향성으로 유도가 된다면 자칫 지역갈등보다 더 망국적이라 할 수 있는 남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통합당 과기위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인 텔레그램은 외국계 기업이어서 현안 질의가 쉽지 않을 텐데, 사안도 잘 모르는 과기부나 방통위 관계자들을 앉혀 놓고 무엇을 물어볼 수 있겠느냐"며 전체 회의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당 과기위원들은 25일 오전 중 회의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