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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신천지 '누락시설 154곳'…檢 '강제수사' 명분 더할까

    수원지검, '중대본 미제출' 신천지 시설 추가 파악
    강제수사 당장은 어려울 듯…행정조사 결과 대조 가능
    은폐 여부 수사중…소규모 시설 행정상 누락 가능성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이단 신천지 부속기관에서 시설 폐쇄을 알리는 안내문과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단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집회 장소 등 시설 150여곳을 추가로 파악해 고의 은폐 여부를 조사중이다.

    신천지 측이 일부러 시설 등을 숨긴 정황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이 향후 강제수사로 나설 명분을 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3일 신천지 측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한 1천900여 곳 교회 및 부속기관 주소 외 추가로 154곳의 시설 목록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신천지 미공개센터·위장교회 목록에는 위장교회 38곳과 교육시설로 알려진 센터 116곳의 주소와 건물 층수가 적혀있다.

    장소도 서울을 비롯해 강원,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센터 중 일부는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입시 컨설팅을 운영하는 곳이거나 간판 없는 빈 공실로 보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장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을 단 교회 소재지로 나타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달 교회 및 시설 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수치를 축소발표해 은폐 의혹을 불러왔다.

    당시 신천지는 1천100곳의 주소를 공개했지만, 신천지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종말론 사무소'가 내부자료를 근거로 전국 시설이 1천529곳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신천지 측은 이후 주소를 1천900여곳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다만 신천지 측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축소한 게 아니라 행정상 한계로 일부 시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상시 관리되지 않아 집계 과정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해당 목록이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우선 판단하고 신천지 측이 해당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신천지 측이 해당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현재 중대본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행정조사에 돌입한만큼 당장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은 이미 강제수사 대신 행정조사에 나선 방역당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내부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보단 방역당국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역을 위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대본이 신천지 신도의 예배 출결 및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 측이 기존에 제출된 명단과 상이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공은 검찰에 넘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일정부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자체 확보한 자료와 중대본 분석 결과를 비교대조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입장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존에 제출된 명단과 어긋난 점을 포착해야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자료만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은폐 정황을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범죄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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