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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부시에 신발 투척''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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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 ''테러'' 법원 해석에 따라 형량 천지차…''이라크 영웅'' 실형 불가피 전망

     

    ''신발 투척''인가, ''신발 테러''인가

    부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문타다르 알-자이디(Muntadhar al-Zeidi.29) 기자에 대한 이라크 사법당국의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신발 투척''일 경우는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발 테러''일 경우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압둘 사타르 비르카드르 이라크 중앙재판소(CCCI) 대변인은 "자이디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저 7년에서 최고 15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면 압둘-카림 칼라프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은 자이디에게 국빈 모독죄가 적용되면 최고 2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알-자이디 기자는 부시에게 신발을 던져 하루 아침에 ''이라크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라크 사법당국이 만일 자이디 기자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BestNocut_R]

    당장 부시 대통령도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라크 정부의 몫이지만 이라크 사법당국이 이번 일에 대해 과잉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은 이라크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태동하는 증거라고 믿고 싶다"면서 "그가 내게 신발을 던진 것 또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일 이라크 시민들의 석방요구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아랍 각국에서는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자청하는등 알-자이디 기자에 대한 구명 운동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이디 기자에 대한 이라크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세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고등법원은 ''신발 투척''의 장본인인 알-자이디 기자가 17일 법원에 출석해 수사 판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판사가 알-자이디의 혐의를 검토해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자이디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자이디 기자의 형인 두르그함 씨는 동생이 보안 요원들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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