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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인터뷰] 이정미 "박근혜는 지도자 아닌 범죄자"

    비례정당은 투표 도둑질하는 것
    위헌소송까지 냈는데..번복 못해
    실리 챙겨라? 중도층 등 돌릴것
    연합정당 반대...'연합 정치'하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의원)

    오랜만에 정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이번 총선에 도입된 새로운 선거 제도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고요. 취지는 각 당의 투표율에 걸맞게 지지율에 걸맞게 의석수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 득표율,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 선거에서 그만큼 당선자를 못 내는 작은 정당에는 비례 의석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주자, 채워주자. 이런 뜻이었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지역구에 당선자를 많이 내는 거대 정당은 비례 의석에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나는 그 제도 반대한다 하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전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 후에 합치기로 했습니다. 1석도 손해볼 일이 없죠.

    이렇게 되자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진보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 진보 진영 당들은 다 참여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당선자들을 다시 그 당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최종 결론 못 내렸습니다마는 참여를 하자는 쪽으로, 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높은 걸로 알려졌고요.

    정의당은 어떤 생각일까요?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이 비례 연합 정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미> 지금 시민 사회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제1당의 지위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 그리고 이후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이런 것들로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런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비례용 위성 정당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 이정미> 예를 들어서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려면 지금 각 당이 이미 비례 대표 후보를 선출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지금 당원들이 다 투표 중에 있고 민주당도 지금 48명까지 1차 심사가 끝났고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많은 정당들. 녹색당이나 미래당도 지금 비례 투표 과정에 있거나 절차가 끝났거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다시 엎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원 총투표라든가 이런 상황을 거치지 않고 아주 옛날처럼 제왕적인 당 대표가 이거 이렇게 하겠다 결정해서 당원들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에 대한 당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 김현정> 일단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위헌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정미> 그리고 3월 16일까지 새로운 비례용 위성 정당이 어떤 선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비례 대표를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다가 그 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정당들과 시민 사회들이 모여서 어떤 기준으로 비례 후보를 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 데도 저는 많은 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누가 앞번호로 가고 누가 뒷번호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눌 것이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 이정미> 그래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미래통합당이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고 이것은 국민들의 선거 투표를 도둑질해가는 정말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해 왔고 위헌 소송을 지금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꼼수 정당, 가짜 정당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꼼수를 쓰니까 우리는 묘수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결국 비례용 위성 정당 만드는 미래통합당이나 진보와 민주를 표방해 왔던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

    ◇ 김현정> 뭐가 다르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다.

    ◆ 이정미>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명분도 실리도 상당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 김현정> 명분뿐 아니라 실리도 잃는다고 생각을 한다.

    ◆ 이정미>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총선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비례용 위성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실제로 민주당 내의 수도권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초접전의 어떤 상황에서 싸움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 김현정> 수도권은 그렇죠.

    ◆ 이정미> 그리고 중도의 민심을 이쪽으로 당겨와야지 승산을 볼 수가 있는데.

    ◇ 김현정> 1-2% 싸움이잖아요, 수도권은.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의 민심이 저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민주당에게도 등을 돌리게 된다면 저는 뭐 비례 의석 몇 석을 가지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의석은 의석수대로 비례 몇 석 가지고 지역구 빼앗기고 그리고 명분도 잃게 되는 이런 일보다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사실은 비례 연합 정당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실리였거든요. 대의명분만 잡고 있다가 제1당을 미래통합당 보수에게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뭉치자였는데 이정미 의원 말씀은 명분뿐 아니라 실리도 잃는다. 실리도 아니다.

    ◆ 이정미> 저는 그런 위기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이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팽팽한 어떤 상황에서 중도 보수층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층들이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비례 위성 정당으로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는 것처럼 정치권은 느끼지만 거리에 나가보면 이번 총선은 거의 코로나 총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민심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집권 정당이 이 코로나 민생 대응, 지금 방역 대책은 꽤나 잘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의 재난 수준에서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수준이고 특히 이제 마스크 대란 같은 부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공적 시스템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뭐 11조 추경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추경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민심과는 같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민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도가 그 명분으로 내놓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민주당이 비례용 빅텐트라는 말이 맞죠.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는 하되 후보를 안 내거나 혹은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순위로 내면 그러면 이 진정성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즉 보수 통합당이 제1당 하는 것만 막겠다라는 우리 당 실리 취하는 거 아니라는 이 진정성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 이정미> 저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예를 들면 한 정당 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일정하게 지금 벌써 비례 위성 정당이 미래한국당도 있고 또 안철수 신당도 우리는 비례 정당으로 가겠다고 되어 있고.

    ◇ 김현정> 지역구 후보 안 낸다.

    ◆ 이정미> 또 이런 정당을 만들어서 상위 순번까지 올리려면 일정하게 민주당 의원 꿔주기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또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자 모여서 만들어진 비례 후보들을 각 당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례 후보들 다 그 자리에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칙들을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해산시키는 과정까지 계속 밟아나가야 되는.

    ◇ 김현정> 변칙이 또 변칙을 낳고 또 변칙을 낳고 할 것이다.

     


    ◆ 이정미>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진정성과 진정성들이 모여서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를 최소화시키면서 굳이 하나의 어떤 빅텐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 개혁 진영의 전체적인 파이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 김현정> 이정미 의원 생각은 확고하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윤소하 원내 대표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들도 원칙상 반대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보인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던데요.

    ◆ 이정미> 제가 어제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민주당과 여타의 녹색당, 미래당과의 전반적인 연합 정치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합 정치가 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말로 약간 잘못 나간 것이고요. 민주 개혁 세력 전체와의 연합 정치의 틀에서 이 상황을 열어놓고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말로 잘못 나간 게.

    ◇ 김현정> 확인하셨어요?

    ◆ 이정미> 그래서 그것이 수정돼서 어저께 다시 김종대 대변인을 통해서 수정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비례 연합 정당에 대해서, 즉 비례용 진보 빅텐트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반대.

    ◆ 이정미> 정당을 통해서 정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사태를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극복하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미래통합당이 비례용 위성 정당까지 만든 상태기 때문에 합쳐서 제1당 되면 그래도 그럼 어쩔 수 없다?

    {IMg:4}
    ◆ 이정미>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꼼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반의 민주 개혁 진영들이 저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재성 의원이 그저께 기자 회견을 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게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로 가는 30석 안에 투표하는 것은 거의 사표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립형 아래서야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미래통합당에게 비례 대표제 의석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해서 비례 대표를 그러면 민주당은 내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정성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막 정의당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3의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미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이런 당들에게 비례 대표 투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녹색당, 미래당도 기본적인 3% 의석을 초과하면 비례 의석을 몇 석을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의석 전체의 파이를 늘려나가는.

    ◇ 김현정> 그러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같이 공조하기가.

    ◆ 이정미> 그렇죠. 연합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

    ◆ 이정미> 그래서 최재성 의원 안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이 다시 제안이 된다면 정의당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비례 연합 정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정의당은 공조 파기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 이정미> 아니 지금 공조 파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떠한 공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 김현정>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공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여러 정책에 있어서.

    ◆ 이정미> 그 공조라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만들어온 것이죠.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함께 해 온 것이죠, 촛불 민심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의당이 수도권 후보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1-2% 싸움하는 그 수도권에서 수도권 후보들 끝까지 완주시키는 걸 더 확고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 이정미> 그런데 그 얘기도 사실 정의당이라는 한 공당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고 후보가 출마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에 사퇴하기 위해서 후보 출마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물론 그러다가 선거가 막 진행되고 마지막 쯤이 되면 같이 선거 연대처럼 표를 몰아주고 후보 통일하고 사퇴하고 이러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 이정미> 그러니까 그것이 대의에 부합되는 국민의 민심에 부합되는 어떤 방향들이 형성이 될 때 그런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지만 정의당 후보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후보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 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건 앞뒤가...

    ◇ 김현정> 기분 나쁘다, 한마디로.

    ◆ 이정미> 순서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 김현정> 그런 평론, 그런 전망들은 좀 자제해 달라. 공당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어차피 우리는 완주할 것이다, 이 말씀.

    ◆ 이정미> 완주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례 위성 정당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정치의 가능성은 폭을 열어두고 예를 들어서 민주 개혁 세력의 파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비례 투표와 지역구 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연합 정치의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이정미 전 대표님,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정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이 잊지 말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 김현정> 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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