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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vs 尹…'수사·기소분리제' 두고 또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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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秋 vs 尹…'수사·기소분리제' 두고 또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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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수사기소 분리' 秋 우회비판
    부임 후 계속 이어지는 추미애-윤석열 불협화음, 우려 목소리도↑
    이번주 검찰개혁 관련 '검사장 회의'에 주목…윤석열은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한형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추 장관의 부임부터 시작된 법무부와 검찰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추 장관 주최로 열릴 예정인 '전국 검사장 회의'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양측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 준비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한다.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한 것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올초 추 장관이 부임한 이래,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등 주요 현안마다 추 장관의 법무부와 윤 총장의 검찰 간 이견으로 '파열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 5일 만인 지난달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린 참모진을 사실상 해체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인사를 놓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후에도 이른바 '상갓집 항명사태'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과정에서도 검찰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윤 총장도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안마다 추 장관과 사실상 다른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해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충돌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을 건너뛴 채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예전 같으면 법무부가 대검과 상의해서 결정했을 사안들을 지금은 법무부가 방향을 혼자 정한 채 대검에 일방적으로 맞추라는 식이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날 회의는 논란의 '수사·기소 분리제'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건 지난 2003년 6월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윤 총장은 이번 검사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이 공식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지만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소 분리제'에 대해 윤 총장이 또 한번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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