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변호사 단체에서 발표한 작년 법관 평가에서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 법관평가 결과가 3일 공개됐다.
평과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를 받은 1047명 법관의 평균 점수는 80.42점이었다. 2018년도 평균점수 80.42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중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명은 평균 96.83점을 받았고 하위 5명은 평균 57.24점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45.07점을 받은 한 판사는 증인신문 도중 졸다가 신문이 끝나자 뒤늦게 변호인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재판에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변호사들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B판사도 마찬가지로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는가 하면 재판 도중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게 "다른 피고인들은 안 했는데 왜 혼자 했냐", "1심 형량이 적은 것이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냐"라고 발언한 사례도 접수됐다.
이외에도 조정을 강요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처박아 놓아야지"라고 윽박지른 사례도 있었다.
반면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받은 판사들도 있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가 가장 높은 99.2점을 받았고 수원지법 백상빈 판사와 이창열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고법 유헌종 판사 등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