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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검사들에게 "수사전문가 아닌 법률전문가" 강조



법조

    추미애, 신임검사들에게 "수사전문가 아닌 법률전문가" 강조

    '검사내전'‧'어퓨굿맨' 언급하며 "수사 아닌 잘못된 수사 바로잡는 것"
    '최강욱 기소' 등 논란 비판도…"절차적 정의 준수하고 합리적 결론내야"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검사들에게 드라마 '검사내전'을 언급하며 "여러분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이 자리에 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변화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여러분(신임검사)들은 교육을 통해서 법률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다"라면서 "결코 수사 실무를 경험한 수사전문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검사내전'의 주인공 차명주 검사와 영화 '어퓨굿맨'의 데미무어를 언급하며 변화된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여러분들 중에는 진영지청의 차명주 검사가 로망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산도박(인적이 드문 농촌 산장 혹은 회간 등에서 이뤄지는 단체도박)'을 잡으려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어퓨굿맨이라는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데미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고 감독해 법령위반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데미무어가 되는, 정의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JTBC 제공)

     

    최근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기소 등 사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최근 해당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날 신임검사들에게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과 검찰권의 정의로운 행사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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