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인 지난 2018년 5월 보건의료노조,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등을 담은 정책 협약을 맺었다.(사진=자료사진/최호영 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공론화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론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진주권역 시군 5곳의 병원장과 보건소장, 지역의사협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대상으로 하며 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요 내용과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구성될 공론화협의회에 준비위의 결정 사항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위 차원의 공론화 과정 용역을 하기로 결정했다.
용역에는 공론화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공론화 의제,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등 공론화 주요 과정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필요성, 지정 방안, 규모,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고,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도 있음을 확인했다.
정백근 공론화준비위원장은 "이번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타 지역 공론화 사례와는 달리 단순히 찬반을 묻는 내용이 아니고 준비과정도 매우 복잡하다"며 "그러나 효과적이고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준비위는 차근차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준비위는 이번 공론화 과정과 '진주의료원 폐업'을 연관 짓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다소 애매한 견해도 내놨다.
전임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가뜩이나 낙후된 서부권의 공공의료를 더 열악하게 만든 원인이자, 경남도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의 주요 부분이며 공론화 과정도 이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법과 편법이 동원돼 환자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대해 도지사가 바꼈지만 경남도가 한 번도 이 문제를 바로 잡거나 사과 또는 공론화한 적도 없다.
그저 당시 사회적 합의가 없이 폐업됐기 때문에 이번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강조할 뿐, 불법과 편법을 찾아내 고소·고발을 하는 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이다.
진주권 공공병원 확충 공론화준비위 3차 회의(사진=경남도청 제공)
김경수 지사도 후보 시절에 보건의료노조 등과 정책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이 없는 탓에 눈칫밥을 먹으면서 병원 다니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료 취약지인 서부경남에 주민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을 분명히 약속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7년이 지나 이제서야 공론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주권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7년을 투쟁해 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도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공론화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설립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공론화준비위원회 4차 회의는 오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