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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독자파병' 왜? 美·이란 긴장 우회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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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청해부대 '독자파병' 왜? 美·이란 긴장 우회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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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 않는 대신 연락장교 2명 파견
    "우리 선박 보호 위해 간다"… 미국·이란과 사전 접촉해 입장 설명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해군작전 사령부 제공)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형태로 청해부대 파견을 결정한 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관계에 휘말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한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은 오만만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의 지휘하에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다. 청해부대가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지난 12월 13일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은 약 2만 5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선박 170여대 정도가 연 900회 정도 통항하고 있어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일대의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날 만큼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5월과 6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이 연달아 피습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상황에 따라 중동 지역의 선박 보호와 안전, 원유 수급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아덴만 일대의 해적 활동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지난해 7월부터 청해부대의 기항지를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강조한 이유는 미국이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 방위 기여를 거절하기는 어렵지만,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 또한 감안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한미일·한일 외교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이해관계(stake)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미국 측의 요구를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다만 강 장관은 "이 지역에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란과 갖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일단 신중론을 폈다.

    그보다 며칠 전인 지난 8일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를 알지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파병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었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일본도 독자적으로 자국 상선을 보호하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아덴만에서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지금 미국과 경제전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이란의 입장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고, 활동 계획에도 '우리 선박만' 보호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해 청해부대의 독자적인 선박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협력을 구하기로 했다.

    더욱이 미국이 올 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이 지역의 전운이 고조됐기 때문에, IMSC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파병을 한다면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어려워짐은 물론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측과도 접촉해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을 납득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은 하겠지만, 미국 주도의 IMSC에는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란 측은 결정을 이해한다며 이란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해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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