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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논평/사설/시론

    [칼럼] '파르헤지아'와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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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기 칼럼]

    진보성향 판사의 검찰 인사에 대한 날선 비판
    기득권 유지위해 조국 수사에 이어 청와대까지 겨누는 검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
    그럼에도 권력으로부터 검찰권 독립도 중요한 민주적 가치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권 독립성 훼손은 적절하지 않아
    최근의 여론조사와 김 판사의 지적에 대해 성찰 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리스어 파르헤지아(parrhesia)는 '말하기의 자유'를 뜻한다.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비판하는 진실'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떠오른 것은, 최근 추미애 장관 취임이후 단행된 검찰인사가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한 한 진보 성향의 판사의 날선 비판 때문이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정치적인 상황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법치주의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의 주장이 울림을 주는 것은, 김 판사가 권력에 대해 '파르헤지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 무죄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해,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검찰 인사와 개혁을 둘러싼 알력이 청와대와 검찰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변질되면서, 정치권을 넘어 국민들 사이에도 격렬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수사를 벌여, 결국 조 장관을 낙마시킨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울산시장 공천문제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낙마 이후 두 달 가까이 검찰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서, 청와대로까지 수사의 칼끝을 겨누기에 이르렀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명분, 정당성이 입증됐다.

    이런 여론과 명분을 등에 업고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됐다.

    윤석렬 총장의 수족과 같던 대검 간부진이 모조리 교체됐고, 수사의 정점인 서울지검장도 가차 없이 교체됐다.

    야당에서는 권력의 검찰 학살이라며 당장 정치쟁점화에 나섰고, 정국은 다시 경색됐다.

    또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검찰국장이 조롱 섞인 문자를 교체된 간부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하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는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검찰개혁'과 '권력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가치관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이른다.

    최근의 여론조사와 김동진 판사의 비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1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잘했다고 응답한 반면, 47%가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찬반의견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결국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권 독립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뼈아픈 충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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