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연말이 되었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사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 소식에 발끈한 노동자들은 공천 반대 투쟁에 나섰다.
불법 파견과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단 이유로 1500여명 대량 해고 사태를 맞았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
지난 8월 대법원 승소 판결에 이어 지난 1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대법원 승소 판결 당시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소송 당사자인 745명만 고용의무가 발생했을 뿐, 나머지 노동자들은 각자의 1, 2심 판결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판결과 1, 2심 재판 모두 소송을 제기한 시점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다루는 재판인데다 대법원 승소 판례가 있기 때문에 1, 2심 모두 도로공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이 도로공사의 분리 채용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공사 소속 노동자임을 일단 인정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지만, 도로공사는 유지부동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는 합의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노동자들은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작 김천지원 1심 판결 이후에도 해고 노동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만 우선 채용하고, 1심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게다가 노조의 본관 점거 투쟁에 대해 고소 고발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지난 11일 해고노동자들과 이강래 사장과 직접 만난 첫 교섭이 이뤄졌지만, 이후 두 차례의 실무협상에도 복직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지난 19일 교섭까지 결렬됐다.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이처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가 현재진행형인데도, 최근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임기를 1년 남긴 채 사표를 내고 내년 총선에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일로 원만히 잘 해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수납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한 이 전 사장의 먹튀 행각이라며 지난 26일 총선 출마 규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 전 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여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한 이 전 사장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사장의 선거사무소가 차려질 건물 앞에서 총선 출마 규탄 집회를 열고, 지역구를 돌며 피켓 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도명화 톨게이트 지부장은 "청와대는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지 않은데다 임기도 1년이나 남긴 이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여당은 총선에 출마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며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해고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이 전 사장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도, 당도 아니게 되므로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