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20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이른바 '25%룰'을 2022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 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만이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인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해 25%룰을 미룬다 해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반면 25%룰 적용을 강행할 때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신용카드업자 소속 TM설계사는 4940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룰 시행 등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이날부터 2020년 2월 7일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