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광희 회장 (신공항대책 민관정협의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김효영> 올 한 해 뜨거웠던 현안중의 하나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는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결정을 했는데, 부산과 울산, 경남이 재검증을 벌였죠. 재검증 결과, 안전하지도 않고, 관문공항 역할도 못하는 공항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최종판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신공항대책 민관정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희 김해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예. 반갑습니다.
◇김효영> 지금 국무총리실의 검증작업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올해 다 갔습니다.
◆이광희> 예.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이 합의 본 날짜가 금년 6월 20일 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시간 끌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일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효영> 공무원 독재요?
◆이광희> 예. 국토교통부가 자기네들 마음에 별로 안 맞으니까 일을 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대로 가고 싶습니다. 김해신공항을 자기네들이 결정한 대로 가고 싶은데 국무총리실 재검증이라는 결정이 나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어서, 내년 총선정도까지 미루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총선까지요?
◆이광희> 그렇죠. 총선 이전에 '김해 신공항 불가'로 결정이 나면 자기네들이 이 때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좌절되니까. 그러면 총선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총선까지 끌고 가면 지역대결로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지역별로 심하게 공방을 하다보면, 그냥 원래대로 김해신공항으로 가자고 할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거죠.
◇김효영> 애초 박근혜 정부도 TK, PK 어느 쪽의 손도 못 들어주니까 그냥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놓자고 결론을 내렸듯이.
(사진=경남CBS)
◆이광희>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저의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기들이 했던 일을 다시 뒤집는 것은 자기부정이니까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부 장관은 왜 시도 때도 없이 김해신공항 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공언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광희> 첫째는, 국토교통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처에는 새로운 장관이 들어오면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둘러싸죠. 둘러싸서 거의 뭐 장관을 가르치듯이 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김현미 장관 자체가 원 고향은 호남이지만 경기도 고양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공항을 지지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광희> 그렇죠. 다 이야기 했죠. 총선 때도 이야기 하고 대선 때도 이야기 하고.
◇김효영>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게 분명한데도, 장관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 공무원 독재. 실무를 장악한 이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이해관계대로 정치권까지 끌고 가려는 공무원 독재.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중심주의. 수도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김포공항. 그리고 그 두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항공문제를 풀어가려는 사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 동남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같은 곳에 관문공항을 주고 싶지 않죠. 모든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풀고, 동남권에 제대로 된 공항이 한 개 생기면 인천공항의 수요가 빼앗기고 손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수도권과 대응하는 경제권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토부 김해신공항 V자 활주로 (사진=자료사진)
◆이광희> 예.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라든지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한 쪽으로, 소위 1극 체제로 가지 않고 다극 체제로 갈 때 나라가 발전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수도권 중심주의는 거의 뭐 각 지방을 식민지로 놓고, 각 지방은 각 지역은 피폐하더라도 수도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수도권 중심주의라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효영>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공항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광희>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대만만 해도 공항이 굉장히 지역마다 발전해 있습니다.
◇김효영>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데요. 지난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광희> 예.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미래를 놓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독재 속에 신공항 문제는 말려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