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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트럼프 탄핵안, 뇌물죄·사법방해는 빠져



미국/중남미

    모습 드러낸 트럼프 탄핵안, 뇌물죄·사법방해는 빠져

    권력남용, 의회방해죄만 적용…다음 주 하원 표결 예상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 중인 미국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에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 제출 요청 등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용할 혐의를 공개하는 미국 하원 민주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해 왔던 대가성 거래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부분은 탄핵소추안에 넣지 못했다.

    일부 이견이 표출된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할 경우 탄핵소추에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서는 뒷걸음질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첫 번째 표결을 한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 중이다.

    그 다음에 다음 주쯤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자의 진영에서 이탈표(반란표) 발생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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