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면서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 과제를 완수할지 주목된다.
또한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긴장 관계를 해소할 조직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추 의원을 지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실장을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 지명 배경에 검찰 개혁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를 통해 문 대통령 임기 내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추 후보자는)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추 후보자도 전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추 후보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의원으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오른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원활한 국회 협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골', '검찰주의자'로 꼽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추 후보자가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고 주요 사건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반면 윤 총장은 이러한 직제개편안에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각 부서에 법리 검토 등 대응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주요 사건 단계적 보고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와 윤 총장의 의견 대립으로 본격적인 신경전이 드러날 경우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추 후보자는 윤 총장과의 호흡과 관련해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세 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면 인사를 단행해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대폭 교체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