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연합뉴스)
2017년 '김기현 비위 첩보'의 원 제보자가 다름아닌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 멤버였던 송병기 현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CBS보도로 첩보 편집 논란이 일자 처음으로 이를 인정했다. '기계적 첩보 전달에 불과했으며,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는 여권의 방어논리가 흔들리고 하명 의혹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 송철호 캠프 송병기 부시장 靑에 첩보 넘겨, 경찰 강도높은 수사
청와대는 '김기현 첩보'의 출처와 편집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4일 입을 열었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보완 작업을 한차례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는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기존 '단순 이첩' 설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행정관이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A행정관 휴대전화에 첩보를 보낸 제보자는 바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2월7일 울산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 의혹을 샀던 인물이다.
앞서 송 부시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김기현 수사에 관여했다는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을 바꿨다. 송 부시장은 "행정관한테는 여론 전달 형태로 돌아가는 동향들을 요청하면 알려줬다"며 청와대에 첩보 제공을 시인했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후보 캠프의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다시 경찰에 넘겨 수사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하명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靑 입장 바꿔 "김기현 첩보 그대로 넘겼다"→"약간 손은 댔지만, 문제될 건 없다"그동안 '단순 이첩' 주장을 펼치던 청와대는 첩보의 편집 사실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청와대는 행정관이 첩보를 편집한 이유로 "내용 난삽했다"는 이유를 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맥락이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참 생각해야 알 정도로 써 있다"며 "맥락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외부 제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의 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편집 과정에서 법률 관련 의견은 달지 않았으며, A행정관의 편집본 그대로 경찰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기현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인데다, 선출직 공무원은 첩보 수집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한, 원본과 A행정관이 다듬었다는 첩보 문건이 공개되기 전까지 편집의 강도도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이 김기현 수사 내용을 9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의 해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청은 2018년 2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첫 수사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고를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청 관계자들은 보고 요구를 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총 9차례 이뤄진 보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 청와대는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지방선거 전후로 각각 몇차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