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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유재수 수사' 검찰 속도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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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靑 선거개입·유재수 수사' 검찰 속도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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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자료 임의제출
    연초 검찰 정기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 분위기
    특감반원 사망, 백원우 진술태도 등 변수도
    검찰, 조만간 靑 민정비서실 직원 등 소환 방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一家)' 수사를 비롯해 사실상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여권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분위기이다.

    ◇ 靑 전격 압수수색…정기인사 前 수사 속도전?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동부지검과는 별개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도 청와대 관련 인사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이다.

    중앙지검은 그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경찰이 유류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폰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으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백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해석부터, 최근 공석인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어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 수사팀 인사부터 단행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검찰총장의 팔·다리가 잘리기 전인 내년 1월 중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연초에 검찰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도 공석인 상태라,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인사이동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주 중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새 장관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구조 개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 핵심 간부급 검사는 "지금 돌아가는 조국 수사 등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게 검찰 심정"이라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참고인 사망', '백원우 진술태도' 등 변수도

    일단 강제수사에는 착수했지만 검찰이 현 상황에서 유의미한 수사결과를 내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A 수사관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혹을 풀 핵심 진술을 내놓을 만한 주요 참고인들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유가 어찌됐든 참고인(A 수사관)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만큼, 검찰 입장에선 앞으로 참고인이 소환을 거부했을 때 설득할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A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해 정식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 중단 의혹에서 모두 거론되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향후 검찰 조사 태도도 변수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해당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그가 얼마나 입을 열지는 미지수로 보는 분위기다.

    검찰은 최근 불러 조사한 백 전 비서관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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