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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틀 연속 NSC 개최…지소미아 종료 강행이냐 연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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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틀 연속 NSC 개최…지소미아 종료 강행이냐 연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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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대로라면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문 대통령 재가 받아 오늘 중 최종 입장 밝힐 듯
    美 스탠드스틸보다 더 적극적 개입으로 日 움직일지 주목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과 연장을 놓고 최종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들은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회의를 진행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 장관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이른 이날 오전 급거 귀국해 청와대로 향했다.

    통일부에서는 서호 차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는 물론 회의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기PD)

     

    지소미아 실제 종료가 반나절도 안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 정부와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난주부터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상 중이며),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아베 내각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내비친다면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을 접촉한 만큼, 미국이 지난 7월 현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 중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를 설득할 경우 연장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자체가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종료 강행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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