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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G 종료 신청…01X 이용자 헌법소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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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2G 종료 신청…01X 이용자 헌법소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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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항소·헌법소원 제기 결정

    2G핸드폰 (사진=연합뉴스 제공)
    011·016·017·018·019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2G 서비스 종료 움직임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각된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종료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과기부는 "이용자 보호계획과 잔존가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고 심사기한과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01X 번호이동제한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본부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카페 내 01X 2G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번호이동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는 기존 633명 그대로 진행키로 했으며, 헌법소원 진행에 대한 의견수렴글에는 9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기존 01X 번호로 3G나 4G LTE, 5G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010 번호 통합정책'에 따르면 2G 가입자는 3G 등으로 서비스를 전환할 경우 기존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04년 010 번호 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01X 번호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고, 이후 2012년 01X 사용자들이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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