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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美 합참의장, GSOMIA 종료 왈가왈부?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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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홍현익 "美 합참의장, GSOMIA 종료 왈가왈부? 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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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반환점, 외교안보 방향 잘 잡아
    아쉬운 점도 있으나 외부 요인 어려워
    美 정책 영향 커..북미 만담은 文 선물
    트럼프, 미국을 인기 없는 나라 만들어
    만회하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할듯
    美, 한미일 반중 군사 동맹 만들려 해
    좀더 냉철한 논리로 방위비 협상해야
    남북 관계 중시하되 양보만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이번 한 주 동안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 평가하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정책 조언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경제, 두 번째 시간 정치. 오늘 세 번째 시간 외교안보, 남북관계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시죠. 홍현익 박사, 어서 오십시오.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나마 점수가 제일 좋은 게 이쪽 분야죠?

    ◆ 홍현익> 외교안보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가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게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지금은 여러 분야에 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카디즈를 무단진입을 막 하고 러시아가 영공까지 침범을 했고 또 아베가 또 한반도 프로세스를 시샘하는 듯이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바로 다음 달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참 얄궂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 또 김정은의 자기 주도적인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국력이 경제력으로 세계 10위지만 우리와 관련된 나라들은 다 북한 제외하고는 다 세계 5위에 해당하는 나라고. 그리고 북한도.

    ◇ 정관용> 1, 2, 3등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 홍현익> 러시아가 이제 한 5등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네 나라가 다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국력으로써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위기는 위기인데. 귀책사유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저는 방향 설정은 잘했다. 방향 설정은 잘하고 성실하게 가고 있지만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결단력 같은 것 그런 게 좀.

    ◇ 정관용> 하나하나 좀 봅시다. 아무튼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기대도 좀 많이 했던 대목인데 지금까지 시점에서는 점수 매기기는 아직 좀 이르죠, 사실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 홍현익>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북한 중시 평화 위주 정책 이게 아니라 대결위주의 정책으로 왔으면 지금 아마 전쟁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평화에 대해서는 가치를 별로 실감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만 조금 진전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건 조금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2017년 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017년은 계속 안 좋았고. 2018년 들어서 극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가 금년 들어서 또 안 좋고. 무슨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 홍현익> 이게 우리 언론에서 별로 얘기 안 하지만 다분히 미국의 정책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만약 북핵 문제 해결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듯이 이걸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폈다면 벌써 해결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제재를 너무 맹신해서 제재를 상당히 강하게 가하니까 북한이 대화를 추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하면 굴복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한 30~40년 걸린다고 봐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도 내년에 끝나는데 언제 북한을 굴복시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북한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굴복이 없으면 타협을 안 하면서 한국을 손아귀에 쥐고 넣고 또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도 미일동맹에서 상당히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말씀해 주신 한국을 손아귀에 쥐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미국 전략이잖아요. 굳이 김정은 안 만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번이나 만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 홍현익> 그건 다분히 우리 문 대통령이 정말 선물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김정은을 만날 생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기 취임하자마자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미국을 방문해서 신뢰를 쌓고 베를린가서 남북평화 공조와 공동 번영을 하자 그리고 확성기 방송 이런 거 하지 말자, 소모적인 대립하지 말자 그리고 올림픽에 오면 우리가 비용도 대주겠다. IOC 위원장도 설득을 해서 IOC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올림픽에 와서 특사 외교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을 선물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외교적으로 나도 내가 협상의 대가다 이런 걸 보여줄 겸 해서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이 다 만들어주니까 가서 한번 이벤트를 굉장하게 한 번 했고.

    ◇ 정관용> 그게 싱가포르예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현익>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 하면 문 대통령이 6. 12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해 놓고 그 합의한 건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걸 지켜야 김정은도 잘 안 지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킨 게 거의 없다 말이죠. 1항, 2항에 북미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종전선언도 안 했죠. 연락 대표부 이런 것도 안 했죠. 그다음에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신뢰를 조성하는 게 무엇이냐. 즉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있게 되면 핵을 놓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미국이 뭘 했냐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안 한 것도 이름만 바꾸고 결국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제 거의 핵을 가진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제재를 맹신해서 북한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받아내려고 하니까 북한은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굴복하려고 하니까 하겠습니까?

    ◇ 정관용> 미국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는 북한이 완전 굴복을 안 한다는 걸 알잖아요.

    ◆ 홍현익> 알죠.

    ◇ 정관용> 아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북핵 문제 타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 홍현익>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트럼프의 참모부터 벌써 생각이 많이 달라서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피상적으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보면서 북한은 맨날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정권이다. 따라서 이번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단계적으로 합의하려고 그러면 그건 또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에 합의를 보는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요. 그러니까 빅딜 정도, 중간딜 이상이 되지 않으면 또 속았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써도 함부로 타협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트럼프 자신은 조금 단계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바로 폼페이오 바로 밑의 부하부터는 대부분이 다 북한을 불신하니까요.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북한은 김정은이 올해 연말까지하는 시한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월달부터 북한의 외교 관련된 고위급 전직 고위급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서면서 미국한테 어찌 보면 압박이지만 어찌 보면 애걸복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시한 얼마 없어.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홍현익> 겉으로 보면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라고 그러고. 그러나 북한은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화가 필요 없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무회담 안 하고 정상끼리 바로 만나자. 트럼프하고는 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의 이런 셈법이 미국 내 튼튼한 보수 기반에 부딪혀서 진척을 못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탄핵 국면, 탄핵이 가동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자칫 섣불리 잘못해서 외교 정책에서 실패를 하면 더 낭패기 때문에 이를테면 김정은 하고 타협을 했는데 양보 아니다는 평가만 나오면 오히려 김정은하고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도 못하니까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높은 기준으로 작용하니까 북한은 또 자기네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지금 진전을 못 보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외교정책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협상의 대가라고 했는데 중국하고도 지금 미봉책으로 낮은 단계의 합의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S 수장을 제거했지만 결국 시리아나 거기 철수해서 낭패 봤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도 안 좋죠. 베네수엘라도 안 좋죠. 그러니까 외교정책에서 내세울 게 없고 우리뿐 아니라 NATO 회원국들도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고 해서 전부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전 세계에서 인기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을지 모르지만 미국 국민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손찌검받는 나라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도 트럼프는 뭔가 내년 초 정도에는 아마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상회담을 통해 뭔가 성과를 얻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생각과 아까부터 거듭 강조하고 계신 미국 내 오래된 강고한 보수세력의 셈법과 이걸 돌파할 수 있어요? 이걸 돌파가 안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 홍현익> 김정은의 계산은 아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참모들 시켜서 빙 둘러가면서 한마디씩 연말이 마지막 시한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뭔가 핵실험을 하는 동향을 보이거나 장거리 미사일 쏘는 동향을 보여서 트럼프가.

    ◇ 정관용> 궁지에 몰리게.

    ◆ 홍현익> 지금 완전히 한반도 상황을 낭패로 만드느니 내가 김정은을 만나야 되겠다는 명분을 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오히려 북한의 도발 준비를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정상회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쭉 10여 년 이상 북한 문제를 보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위기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위기 상황으로 가면서 트럼프가 그 기회를 잡아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정관용> 북한도 김정은도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하던 것보다는 정말 뭔가 통 큰 타결에 대한 생각은 안 보여요. 좀 답답합니다.

    ◆ 홍현익>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절대 유리할 리가 없는데요. 결국 경제적으로 이미 북한 체제는 더 많은 외국 자본과 더 많은 걸 필요로 하는 상태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 홍현익> 그런데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한 건 작년부터고 그 전까지는 1% 내지 2%씩 성장을 했거든요, 김정은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10%, 20% 돼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북중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북한에 중국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고. 물론 그래도 언론에 120만 명까지 나오는데 120만은 안 되고 30~40만 명 그 정도는 가고 있고 숙박시설을 꽉 채우는.

    ◇ 정관용> 그러면 120만 명은 왜 나오는 얘기예요?

    ◆ 홍현익> 120만 명은 뭔가 수치가 과장된 수치 같아요. 120만 명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국경 통과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식량 지원도 80만 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5만 톤 한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에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북한에서 석탄 같은 거 수출 못하고 자원 수출 못하면 북한이 선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날 수도 있고. 수산물 수출 못하면 북한 사람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버티고 아베도 지금 제발 좀 정상회담하자고 김정은한테 조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말 트럼프 위기는 넘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양보하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사진=시사자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아무튼 2018년 봄 아주 극적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이게 뭔가 금방 뭐가 될 것 같은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낙관하기 어렵고.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지금도 어둠을 향해 가는 그런 난국이네요.

    ◆ 홍현익> 참 안타까운 게 2월달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코언 변호사 의회 청문회를 했는데 그게 일설에는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한테 승리의 선물을 안 안길려고 그때 청문회를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낮은 수준의 합의안이 나와 있다가 트럼프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합의했으면 이제 2단계 협의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낮은 수준의 합의하면 미국 가서 두들겨 맞을 게 뻔하니까 합의 안하고 와서 그 뒤로부터 꼬였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가 진짜 사대주의자. 자기가 미국하고 협상해서 안 됐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주선하고 해서 북미 간 협상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타협을 못 보고 오히려 한국정부를 탓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탓해야지 우리를 탓합니까? 트럼프한테 한마디, 욕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가 사대주의자면서 우리 정부보고 미국한테 추종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도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김정은이 이제 한국을 그렇게 비판하고 도외시하고 하는 그 배경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도는 남북 간 의지만으로 재개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라는 섭섭함 이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 홍현익> 그거 또 하나 분명히 하나지만 첫 번째는 작년 9월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핵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걸 김정은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문 대통령이 상당히 종용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했는데 그걸 김정은이 그렇다면 상응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냥 안심하고 하노이 갔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 못했다.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9월달에 군사합의서 체결 했잖아요. 그건 이제 서로 간에 위협을 주지 않고 이런 내용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F-35 들여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지난번 정권 때 도입된 거잖아요.

    ◆ 홍현익> 그렇죠. 그걸 다 알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4월 25일날 푸틴을 만나러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는데 그때 한미공중연합훈련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문에는 잘 안 났지만 그 훈련에서 내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 한미공중훈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노이에서 사실은 트럼프한테 크게 당하고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가를 이번에 상당한 사실상 진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약 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강산, 개성 다 합쳐서 한국하고 해 봐야 얻는 게 없구나.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하고만 타협하면 뭔가 한국은 자동으로 오겠구나 이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애를 먹이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에 대해 압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한테도 그렇게 어찌 보면 아예 국가 취급 대상으로 언급도 안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그런가 하면 미국은 갑자기 방위비를 5배 이상 달라고 하지 않나 이러고 있고. 일본은 무역 보복, 경제제재 이런 거나 지금 하고 지소미아 파기가 하나의 쟁점이고. 처음에 언급하셨듯이 홍 박사님께서 중국, 러시아 우리 카디즈 영공침범까지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들은 한국이 동네북이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큰 구도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 홍현익> 이게 사실은 아베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마치 시샘하거나 거의 방해하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문 대통령 못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거의 이간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바쳐서 김정은을 만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큰 장애는 뭐냐 하면 문 대통령 취임 직전에 황교안 대행체제 때 사드를 그냥 일방적으로 배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올해 사실 연말까지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사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못 오고 있는 건데. 그게 구조적으로 사드가 한중, 한러 관계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고 아베는 오히려 평화프로세스를 시샘하거나 한미 관계 이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은 미국의 말만 듣는다 이러니까 제가 볼 때 방위비 분담금 이거는 사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분담금 자체가 공식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000억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조가 넘었는데 이걸 5조로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용병이 되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그런 요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의 명령을 들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지소미아를 가지고 미 합참의장이 뭐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 너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한일 간의 협정인데 미국이 그 협정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내정간섭입니다. 이를테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거 협정 안 좋다. 그거 계속 바꿔라, 수정해라 이러면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설사 영향을 받아도 한일협정이니까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 달했고요. 이게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것은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한일 간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중국만 좋아하게 생겼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못 하게 된다, 지소미아를 안 하면.

    ◇ 정관용> 중국과 러시아만 좋아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현익> 그러니까 미국의 명분 자체도 바꿔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깨는 겁니다. 1급 기밀이라고 하는 건 저도 1급 기밀을 못 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국가안보 매일 연구하는 사람도 못 보는데 그런 기밀을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나라에게 공식 선언한 나라에게 기밀을 줘라,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기밀을 줄 상대면 상당히 신뢰하는 상대여야 되는데 우리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이 깬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일본한테 무역 조치를 원상복귀해라.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일본이 성의를 보이는데 한국도 조금 하는 게 어떻겠냐 이 정도면 몰라도 지금 하는 건 지나치다.

    ◇ 정관용> 지금 쭉 지적하시는 게 일본의 잘못, 미국의 잘못 이런 걸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구도를 그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고 틀에서 바라보면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구나. 일본과 우리가 뭘 잘못 풀었으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구나. 이건 우리 잘못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또 있어요, 한편에.

    ◆ 홍현익> 미국은 초강대국이니까 자기는 잘못했다는 얘기는 진짜 안 합니다. 이를테면 독도 문제 같은 것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맺으면서 처음에 초안에는 독도, 거제도, 울릉도, 제주도를 일본은 한국에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독도를 슬쩍 빼줬어요, 일본의 로비 때문에. 미국이 좀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지금 사실 지소미아나 사드가 이게 일체가 돼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게 분명한데 그런데 미국의 이익이라는 건 분명하고 한일 간의 협정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한중관계도 개선하고 한러관계도 개선하고 북한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올바른 동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는 2000년 이후에 매 정부마다 전투기를 최선 전투기를 20대 이상씩 계속 사왔거든요. 북한은 1대도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죠.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훨씬 우세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는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 억지력만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인데 1만 명 정도는 우리가 방위를 더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킬 테니까 1만 명 정도는 돌아가셔도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래서 1만 명 철수 용의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 정관용> 초강수인데요?

    ◆ 홍현익> 강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줄이려고 하면 몰라도 1만 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전역을 시키면 국방비가 줄어들겠지만 그 미국으로 데려가서 계속 그 군대를 유지하면 방위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대한민국 이상의 주둔지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을 철수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저는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 요구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홍현익 박사님의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먼저 변했어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행태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미관계, 한미동맹 잘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었는데 우리도 바꾸고 미국의 논리에 맞춰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미국이 달라지니까 일본도 또 달라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아베는 또 트럼프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이런 큰 국제관계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우리 홍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나마 여태까지 잘 대응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밖을 향해서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대내적인 정책 홍보도 또 중요한 거잖아요, 외교와 관련된. 그 대목에서 지금 한미일의 이 동북아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그 어떤 사실 인식. 이런 걸 제대로 정부가 홍보 못한 거 아니에요?

    ◆ 홍현익> 지금 제일 큰 변화는 한미동맹은 1953년에 체결할 때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기 위해서 태평양 상에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명백히 보이는 게 한미동맹을 반중동맹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런 거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지 이게 반중동맹이 이미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그 증거가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복하고 있고 제재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갔는데 서울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더 강화해서 한미일 자체를 동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군사동맹으로 하려는 거죠.

    ◆ 홍현익>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냉철하게 논리를 미국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우리도 예전의 국력이 아니다.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났다. 따라서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의 억지를 우리가 하겠다. 따라서 미국은 핵 억지력만 보장해 달라. 그러면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심각하게 다시 제고해 볼 테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건 한국에게도 유리한 거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거구나 이러한 인식 전환이 없으면 지금까지 5배 인상 요구 이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다시 한 번 생각할 계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제안을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5배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전체 철수할 수 있다 거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큰 충격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러나 가라는 게 아니고요. 1만 명 정도 좀 축소시키면 당신들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우리가 그 국방을 더 부담하겠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정상적인 것으로 하자.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가 요구할 게 많습니다. 일본은 하나하나 세부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주는데 우리는 한 번에 다 주는데 돈이 남아서 1조 이상이 지금 저축해 놓고 이자까지 받고 있어요. 사실은 남습니다, 지금. 지금 남는데 5배를 올려달라니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료는 일본은 방위분담금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지금 한국의 토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걸 어마어마한 땅을 1원 한 푼 안 받고 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방위분담금이 계산을 안 해요. 이걸 다 계산하면 우리가 사실상 엄청나게 분담하고 있는데.

    ◇ 정관용> 이건 상식적으로 협상하는데 갑자기 5배를 달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작전이 맨날 그래요. 중국을 향해서도 초강수를 뒀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꺾이잖아요. 금방 꺾일 거예요.

    ◆ 홍현익>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보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지소미아도 23일이 될 때까지 일본이 먼저 선조치해서 아니면 동시 행동을 하든가. 무역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연기를 한다면 우리는 국가 체면도 잃고 실속도 없고 일본에게도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지소미아 부분은 그런데 앞에 주한미군 1만 명 정도는 없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방위를 더 책임을 지겠다, 분담 우리가 더 늘리겠다 이 논리 상당히 획기적 카드이신 것 같기는 한데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 홍현익>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거보다는 훨씬 현명한 거죠. 사전에 그런 트럼프가 쇼하는 걸 사전에 억제하고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동안에 정말 고마웠기에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경제 발전해서 세계 12위까지 이렇게 경제가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 도와주는 형편이니까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올려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1만 명 정도를 굳이 빼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어요.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렇고 앞에 제가 전체 큰 구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있잖아요. 거기에 홍 박사님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 주신 거예요.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통해 반중동맹화시키고 미사일 디펜스 MD 체제에 한국이 들어오기를 강력히 바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

    ◆ 홍현익> 이미 집어넣었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한국은 현실적으로는 그쪽에 슬쩍 끌려가 있으면서도 중국과 우리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남북관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것 아니에요, 중간에서?

    ◆ 홍현익> 저는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소미아는 아베가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다. 한국은 안보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소미아를 깰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이게 여간해서는 우리가 그걸 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런데 아베가 엄청난 실수를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 정관용> 아니, 그거 말고 더 구도적으로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국이 의도하는 그런 반중동맹으로 그냥 끌려가서 편입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도 이런 저런 갈등과 압력이 생기는 거고. 또 안 그러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덥석 환영해 주지도 않고 있고. 현재 그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가 계속 언제까지 가야 돼요?

    ◆ 홍현익>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전면전 직전까지 간다면 우리는 동맹을 택해야죠. 그때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동맹 편을 들어야 되지만 최대한 대로 한미동맹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대로 한중관계도 전략적 동반자의 우호관계를 가져야지 지금 우리가 수출로 사실상 먹고사는데 수출에서 중국의 수출이 거의 700억 달러, 800억 달러.

    ◇ 정관용> 그 말씀 이해합니다마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면서 미국한테도 홀대받고 중국한테도 홀대받는 비판을 계속 우리가 직면한다는 거죠. 그러나 불가피하다?

    ◆ 홍현익> 우리 국내 여론이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서.

    ◇ 정관용> 절대 안 되죠.

    ◆ 홍현익> 지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외교 정책만큼은 초당적으로 다 하거든요.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으로 합의안이 많이 나오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 요건 때문에 바로 이 외교변화가 가장 첨예한 이념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당이 절대 여당 편을 안 들어주죠.

    ◆ 홍현익>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외교안보 상황 별로 좋지 않지만 만약에 대북 강경기조로 갔다면 거의 전쟁 직전의 상황일 것이다. 지금 한치 앞도 모르는.

    ◇ 정관용>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쪽 주장에 의하면.

    ◆ 홍현익>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기조는 가져가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를 너무 중시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강산에 대해서 무조건 양보할 필요는 없고. 북한은 지금 27개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외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금강산에 대해서 일방적 조치를 북한이 취한다면 북한은 아무런 투자를 못 받을 겁니다.

    ◇ 정관용> 어느 나라가 거기에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돈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 일방적으로 다 허물어버린다? 그럼 중국 자본인들 가겠습니까?

    ◆ 홍현익> 북한한테도 너무 굽신굽신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얘기를 하고 그 서면합의할 수는 없는 거고 실무회담을 사람들이 만나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안된 것은 한국에 온 관광객 중에 일부는 북한도 방문하도록 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을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점점 녹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을 임대계약을 해서 거의 뭐 1년에 1억 원만 주고 마음대로 써라. 오히려 그게 그 시설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개성공단 같은 곳도 기업가들이 가보기는 해 줘야지 지금 자기 물자가 다 썩고 있는데 가보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 정관용> 지금 현지점검단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없죠?

    ◆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은 미국에 제일 중요한 건 자유지만 재산권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성공단 기업들 자기 재산 가본다고 하는 건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미국의 변화, 일본의 변화 또 중국, 미국 사이의 역학관계 변화 등등 게다가 북핵 문제. 그야말로 동북아 지역 정세의 급 요동인데 신 만민공동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주제 아닙니까?

    ◆ 홍현익> 지금 좀 답답하지만 조금 인내심을 발휘하시면 내년 초에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얘기한 거 유감이지만 그냥 김정은으로서도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요. 이건 이제 차후에 북미 간에 조금만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0순위로 재개된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내년 초 좋은 소식은 미북 얘기하는 거죠?

    ◆ 홍현익> 미북 간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실무회담하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못하더라도 내년 2월에 아이오아 코커스(Iowa Caucus) 이게 열리니까 트럼프로서도 1월 말에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정상회담은 뭔가 성과가 나오는?

    ◆ 홍현익> 성과인데 빅딜은 절대 아니고요. 스몰딜이지만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합의하고 2단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수도 있고 재선이 안 되면 트럼프 하고 빅딜했는데 재선이 안 되면 자기는 망하는 거잖아요. 또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이란하고 핵합의를 뒤집어엎은 걸 보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빅딜은 절대로 안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희망을 갖자. 홍현익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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