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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미 군 수뇌부 회의…지소미아·전작권 전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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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오늘부터 한미 군 수뇌부 회의…지소미아·전작권 전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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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에 대한 미측의 연장 압박 거셀듯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도 예상돼
    미 합창의장은 13일, 에스퍼 국방장관은 14일 방한
    박원곤 한동대 교수 "방위비 5배는 얘기 안되지만 미국 지소미아 반발 커질 것"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왼쪽)과 함께 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사진=AFP/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GSOMIA·지소미아)종료 선언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등으로 한·미 또 한미일간 안보협력 문제가 어수선한 가운데 13일부터 한·미 군 수뇌부들이 마주앉아 군사안보현안을 논의하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을 거쳐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의 합참 청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연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14일 방한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회의(SCM)를 개최한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미국 군사안보 고위급 관계자들도 회의 참석차 줄줄이 방한한다.

    한미 합참의장이 여는 군사위원회(MCM)와 국방부 장관이 개최하는 안보협의회(SCM)의 의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공조, 전작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안보 현안이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측과의 협의 역시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미 군사위원회의를 하게 되는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전날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된다"며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 등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12일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군 수뇌부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도 심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리는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왔던 군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거들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밀리 의장이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한 것이 그것이다.

    미국은 괌, 하와이 등 한반도 외 지역에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국 전략 자산의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한반도 외 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전 비용 일부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그래도 방위비분담금을 5배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문제는 지소미아다. 미국으로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자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에서도 지소미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조만간 열릴 한일 국방장관과 방위상의 만남에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은 아니더라도 두 나라간 안보신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도 선에서라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이번 군 수뇌부 회의의 주요 화두다. 한미 합참의장은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인 SCM에 보고한다.

    한미 양국은 앞서 IOC 검증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바 있는데 SCM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 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전환을 서두르더라도 조건 충족에 대한 한미 입장이 다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12일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2013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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