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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금강산 해법은 금강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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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뒤끝작렬] 금강산 해법은 금강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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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는 재개' 공감대에도 제재에 막혀 장기 교착상태
    北, 南 지렛대 삼아 美 견인 시도…조의 표명 하루만에 도발
    금강산회담 거부 속내는 체제안전…창의적 해법보다 과감한 결단

    통일부가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통일부 제공)
    존폐 위기에 놓인 금강산 관광을 놓고 정부가 '창의적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전망은 회의적이다.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도 꽉 막힌 상황에서 과연 그런 묘책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다.

    금강산 문제는 적어도 올해 초 시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 "이로써 북한과 사이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남북 간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제재의 장벽은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를 더 급선무로 보고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고 북한은 굴욕으로 받아들였으며 한반도 정세는 더 악화됐다.

    제재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되고 강화됐다. 사정이 이러자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 요구를 기존 제재완화에서 체제안전으로 바꿨다.

    한편으론 5월 이후 12차례나 미사일을 쏘며 연말 협상시한을 압박했다. 미국이 셈법을 바꿔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금강산 시설 철거 위협은 이런 흐름 속에 나온 최후통첩이다. 미국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남한의 약한 고리인 금강산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속내는 금강산이 아니라 북미대화 재개에 있고 그 요체는 체제안전 보장이다.

    북측이 금강산 실무회담을 거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독자 개발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지금은 금강산 관광을 논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하고 있으니 북측이 고개를 가로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31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지 불과 하루 만에 군사행동을 재개했다. 극단적 냉온탕 전략, 비정상적 행보로 보이지만 그만큼 체제안전에 집착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금강산 해법'은 금강산에 있는 게 아니라 체제안전 보장 여부에 있다. 북한식 셈법으로 따지면 금강산에서 아무리 창의적 해법을 찾아봐야 헛수고인 셈이다.

    최근 상황은 진짜 해법이 창의력보다 용기, 과감한 결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한다. 연말까지 딱 두 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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