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원재 (LAB2050 대표)
◇ 정관용> 내후년 2021년부터 새로운 세금 없이도 모든 국민에게 한 달 3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 어제 열린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지난 주말에는 전 세계에서 국제기본소득 행진 이런 행사도 열렸다고 하는데 점점 관심을 모으는 기본소득제. 바로 어제 그 보고회를 개최하신 민간연구소 LAB2050의 이원재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원재> 안녕하세요.
◇ 정관용> LAB2050 무슨 뜻이에요?
◆ 이원재> 205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뜻입니다. 실험적인 정책 포함해서요.
◇ 정관용> 2050이 20대에서 50대가 아니라 2050년이군요.
◆ 이원재> 아닙니다. 10대도 60대도 반영합니다.
◇ 정관용>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갓 태어난 신생아도 포함되죠.
◆ 이원재> 신생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어르신까지 남성, 여성, 일하는 사람, 아닌 사람 모두 포함합니다.
◇ 정관용> 모두. 그럼 돈이 얼마 들어요?
◆ 이원재> 그러면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면. 5200만 명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2021년 예측치고 187조 원 듭니다. 1년에 187조 원.
◇ 정관용> 1년에? 그 돈이 어디서 나요?
◆ 이원재> 너무 많아 보이죠?
◇ 정관용> 우리 1년 예산이 500조 조금 넘었다고.
◆ 이원재> 그렇죠. 500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핵심적인 재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세구조, 소득세 과세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비과세 감면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소득자들이 사실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크게 개혁을 하고요. 비과세 감면을 없애서 그걸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국민 중에서 상위 한 12% 정도는 조금 부담을 더하셔야 하는데 나머지는 다 이득을 봅니다. 그런 기본소득제이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묶여 있는 유휴재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세제잉여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그냥 통장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못 쓰는 돈이에요. 그게 한 30조 원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이라든지 재단 같은 곳에 정부가 지출했다고 예산지출 명목으로 기록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나갔는데 재단이나 기금에 들어가서 거기 묶여서 1년에 1% 정도 이자만 받고 거기 직원이 한 명 관리하고 이런 돈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냥 묶여 있는 돈, 한마디로?
◆ 이원재> 유휴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묶여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그걸 이제 사업하는 데 쓰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대상도 선별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드는데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면 행정비용 전혀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서 더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탈루소득을 많이 더 잡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세대상인데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사실 급여나 마찬가지고 민간기업에서 복지로 받는 것은 다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 안 내고. 이런 것들까지 잡아내면 187조 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 잘 조정하고 풀어서 만들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얘기한 탈루소득, 이건 기본소득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이죠.
◆ 이원재> 그렇죠.
◇ 정관용> 포착해내야 되고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죠.
◆ 이원재>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탈루된 세금을 더 걷는 데 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익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탈루소득을 잘 잡아내서 과세하고 그 돈을 바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이 지지해 주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LAB2050)
◇ 정관용> 결국 비과세 감면도 마찬가지고 탈루소득도 마찬가지고 고소득자들한테는 불리해지겠네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봤는데요.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 총소득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상이면 손해를 봅니다. 조금 더 내야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다시 받는 것보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그 이하면 괜찮습니다.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소득자가 가구에서 1명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들 있잖아요. 자녀들이라든지.
◇ 정관용> 부양가족 공제 이런 거 다 받잖아요.
◆ 이원재> 그렇죠. 그런 것들 받는데 그런 것들보다 이렇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연 360만 원 주는 게 대부분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익이 되고요. 고소득자들은 사실 더 부담을 하시게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에 다니고 엄마 그 다음에 애 둘이 있다고 치면 3명의 가족공제를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서 세금을 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 절약하는 건 없어지는 거네요?
◆ 이원재> 그건 없어지는 대신에.
◇ 정관용> 대신에 3명당 1인에 30만 원씩 한 달에 90만 원씩 들어오면.
◆ 이원재> 한 달에 120만 원이죠. 4명이니까, 본인까지.
◇ 정관용> 본인까지 받으니까.
◆ 이원재> 한 달에 120만 원, 연 1440만 원 이상 공제를 받으시던 분이어야 손해를 보죠.
◇ 정관용> 그렇게 되려면 소득이 1억 4000 이상이 돼야 된다.
◆ 이원재>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억 8000 이상, 3인 가족은 1억 4000.
◇ 정관용> 3인 가족 1억 4000. 그러면 결국 가난한 분들은 다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계층이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수당이 한 7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것도 7세 이후에는 없으니까 자녀가 있는 집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절약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조금 나아질 수 있고요.
◇ 정관용> 지금 얘기하는 이 기본소득 모든 국민들에게 월 30만 원은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그대로 다 주면서.
◆ 이원재> 그런 것들은 이제 통합되어야 되죠.
◇ 정관용>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 이원재>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소득들은 생계를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취지상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급여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통합됩니다.
◇ 정관용> 통합되는 대상이 뭐뭐예요?
◆ 이원재> 아동수당, 기초연금 통합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본소득보다 액수가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기초생계급여 있잖아요. 그런 건.
◆ 이원재> 그건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일단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30만 원일 때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이러면서 기본소득이 점점 저는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 수준이 생계급여 수준보다 높아질 때는 그것도 이제 통합이 돼야 되겠죠.
◇ 정관용> 기존의 복지지출로 나가던 돈에서 상당 부분은 절감이 되겠네요, 일단.
◆ 이원재> 그렇습니다. 대신에 기존의 복지지출은 선별 과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공무원이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냥 일단 주는 거죠. 일단 준 다음에 다시 걷을 때 걷는 건 어차피 국세청에서 하니까요. 걷을 때 제대로 걷는 방식으로 이제 단순화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과세 감면 또 유휴재원, 탈루소득같이 어찌 보면 지금의 조세체계에서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 없이 그런 거죠.
◆ 이원재> 그렇습니다. 세목 신설 세율 인상 없이.
◇ 정관용> 기존 체제에서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꾼다. 플러스 기존 복지지출 나가던 것을 통폐합하면 당장 내후년부터 가능하다.
◆ 이원재> 그렇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 게 아까 유휴재원이란 부분인데요. 조금 거기 저희가 넣은 모델 안에는 유휴재원 더하기 정부가 연말이면 보도블록 깔고 갑자기 행사하고 하면서 일부러 기재부에서 예산 지출하라고 막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나눠주자는 걸 넣었습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내후년이라도 가능하다.
◇ 정관용> 그 유휴재원이란 게 그런데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일각에서 볼 때는 유휴재원이고 일각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 이원재> 유휴재원은 필요한 돈이 아니고 통장에 묶여 있는 돈이고요. 낭비성 지출.
◇ 정관용> 연말에 막 쓰는 거.
◆ 이원재> 낭비성 지출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원재 대표가 낭비성이라고 보는 거고 지자체들은 이거 써야 되는 거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원재> 보도블록 까는 그런 건데요. 저는 제일 큰 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에서 수요가 생기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서 어차피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게 되는 거죠.
LAB2050 이원재 대표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유휴재원 몫으로 연간 어느 정도를 지금 잡은 거예요?
◆ 이원재> 지금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과세하고 기존의 연말정산 비과세감면 없애고 그리고 EITC 이런 굉장히 복잡하게 국세청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 정관용> 근로소득장려세제.
◆ 이원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세제개혁을 하면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가장 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유휴재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낭비성 재원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묶여 있던 기금들 이런 것을 합치면 한 50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가 되고요.
◇ 정관용> 여기서 연간 50조?
◆ 이원재> 50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가 되고 나머지 이제 사회복지급여 통폐합한 것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30조 원 정도를 구성합니다.
◇ 정관용>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세금 구조를 바꾸는 건 또 상류층들의 대폭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고 탈루소득 포착해낸다 그러는데 포착해내는 실력이라는 건 또 하기 나름인 것이고 정말 이걸 연간 100조 여기서 만들 수 있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유휴재원이나 이런 낭비적인 것에서 50조 정도를 절약한다? 글쎄요, 지금 전체 국세 규모 513조에서 재정지출 10% 이상을 절약한다 가능할까요, 매년?
◆ 이원재>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해서 감이 없는데요, 사실. 보통은. 지난 3년간 100조 원이 늘었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 7년 동안에 250조 원이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한 늘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유휴재원 같은 경우는 아주 부당하게 묶여 있는 돈입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출했다고 해 놓고 통장에 묶어두고 있는 돈이 그게 30조 원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돈들은 차차 국민들한테 풀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해 줘야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7년 동안 250조 원이 지출이 늘 것이다. 그러면 국민적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로를 그만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든 복지지출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 정관용> 특히 노년층 복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돈이.
◆ 이원재> 그렇습니다. 그 액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선별해서 지금처럼 까다롭게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 주고 걷는 쪽에서 제대로 걷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 정관용> 세금을 제대로 걷는 방식.
◆ 이원재>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다 주고 조건 없이 다 주고 걷을 때 제대로 걷자.
◇ 정관용> 선별할 때 행정비용도 하나도 없다.
◆ 이원재>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이원재> 지금 실제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인데요.
◇ 정관용> 어디요?
◆ 이원재>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주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알래스카 펀드라고 해서 알래스카 쪽에서 나오는 지하자원 중의 일부를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을 매년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스의 생태세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에 알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고 그 부분은 그냥 모든 국민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 중에 앤드류 양이란 후보가 있는데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돈으로 120만 원씩, 월. 나눠주겠다는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사람 벤처기업인 출신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렇게 공약으로 나오고 아이디어로 제출되고 국민투표까지 갔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 이원재>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를 했죠.
◇ 정관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알래스카 주하고 스위스다.
◆ 이원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래스카 주는 한 달에 얼마씩 줘요?
◆ 이원재> 알래스카 주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 기금의 운영수익을 나눠줍니다.
◇ 정관용> 기금을 구성해서 운영수익만.
◆ 이원재> 그렇습니다. 들락날락하는데 소액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한 10만 원 수준에서 한 20만 원 수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들어온 수익은 전부 준다. 1인당 얼마씩?
◆ 이원재> 그건 아주 소액입니다. 1년에 300불 이런 식입니다.
◇ 정관용> 1년에 300불이면.
◆ 이원재> 한 달에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당장 내후년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세율 안 올려도 한 달에 30만 원씩 줄 수 있다?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야죠. 제가 별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얘기에요. (웃음)
◆ 이원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안은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비과세감면이 다른 나라는 거의 없다.
◆ 이원재> 그렇죠. 그리고 누진성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고 잘 관철이 되고 미국은 조금 예외적인 상태입니다. 미국은 워낙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기조차 어려운 상태고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복지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과세구조는 지금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물지 않고 근로소득자 중에서 세금 전혀 안 내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이걸 고치지를 못하죠. 지금까지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도 해 보려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해 보려고 했는데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고칠 수 없는데요. 제 아이디어는 그걸 고치면서 기본소득으로 그냥 다 나눠주면.
◇ 정관용> 바로 나눠주겠다 하면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
◆ 이원재>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개혁과제를, 기본소득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기본소득이 기존에 있던 여타 복지제도에 비해서 뛰어난 제일 좋은 장점 첫 번째 뭡니까?
◆ 이원재> 첫 번째는 단순성이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세제도 이렇게 완전히 비과세 감면을 없애면 내가 얼마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고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 내가 평생 동안 얼마를 보장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 게 매번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잘 모르겠고 월급이 내가 너무 노동이 불안정해져서 내년에 해고가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안심도 하고 또 안심하기 때문에 전직이나 창업 같은 혁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단순성. 두 번째 장점은?
◆ 이원재>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절대빈곤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탈북민 40대 여성하고 아들이 아사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복지제도 사각지대입니다. 다 급여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다가 못 받는데.
◇ 정관용> 심지어 주민센터 가기만 해도 되는데. 요가기만 해도 되는데 긴급구호자금 받거든요. 가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가고 못 가고 그런 거죠.
◆ 이원재>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선별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일단 다.
◇ 정관용> 무조건 통장에 넣어준다.
◆ 이원재>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걷도록 하면 절대빈곤은 완전히 없어지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단순성, 절대빈곤의 해결. 그리고 아마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좀 쉽다,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재> 저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엉뚱한 얘기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동의를 얻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급여를 줄 때 선별을 해서 가난한 사람만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에 있고 나는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 자꾸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제 모두가 받으면 나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우리 다 같은 사람이야라는 연대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사실은 가동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무상급식제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보편적 복지 논의가 그래도 잘 됐던 것은 모두가 내 아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일 강력한 도전이 그 어마어마한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질 것이냐. 지금 187조 드는 거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다고 계산하지만 그게 정말 뜯어보면 가능하겠느냐 이 아마 문제제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사람들이 점점 일 안 하려고 할 거다. 나라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 첫 번째 정말 가능한지는 제가 아까 쭉 캐물었으니까 그건 좀 더 우리 머리 맞대고 방법 만들기로 하고, 사람들이 점점 일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한 달에 30만 원 내후년이지만 그거 그대로 고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원재 대표 머릿속에도 앞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잖아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럼 점점 일 안 하려고 할 거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이원재> 첫 번째로는 일이라는 게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장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높은 부문인데요. 서비스업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에서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지난 30년 동안 7배 가까이로 높아졌는데 고용은 안 늘었습니다. 우리가 7배 돈 더 버는 동안 일자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지금은 기술이 돈을 버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자본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자본에서 번 돈을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기회를 점점 더 만들어야 되고 소득하고 노동하고 연계를 조금 줄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안한 건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87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GDP의 10% 가까이 됩니다. GDP하고 연계해서 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같이 일해서 다같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기본소득이 더 많이 나와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연계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예컨대 좋은 기업이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저 기업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함정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 정관용> 복지함정?
◆ 이원재> 그렇죠. 유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가난하면 급여를 받는데, 복지급여 받는데, 일하기 시작하면 돈을 벌기 시작해서 끊기게 되니까 일하기 시작을 안 한다는 그 문제가 유럽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는 일해서 돈을 벌어도 다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고 복지함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서요?
◆ 이원재> 바네르지하고 듀플로 두 분이 기본소득 지지자들이고 이분들은 U.U.B.I라고 해서 Ultra Universal Basic Income, 초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는 아주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만 지급해도 빈곤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아비짓 바네르지(MIT, 좌), 에스더 듀플로(MIT, 중), 마이클 크레머(하버드대, 우) 교수가 공동으로 선정됐다.(이미지=노벨위원회)
◇ 정관용> 해결되죠. 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본소득 행진이란 행사가 있었다고요.
◆ 이원재> 대학로에서 있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로, 다른 나라에서는.
◆ 이원재> 다른 나라 여기저기서 같이 하는 날이죠.
◇ 정관용> 기본소득국제연대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네요.
◆ 이원재> BIEN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 정관용> 내년 총선은 빠른 것 같고 다음 대선쯤 해서 한번 본격적인 공약 경쟁으로 붙으면 어떨까 싶네요.
◆ 이원재> 지금 어차피 미국에서도 또 핀란드, 유럽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스위스가 국민투표 했다가 부결된 게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 이원재> 한 2~3년 됐죠.
◇ 정관용> 그때는 1인당 거의 한 200만 원.
◆ 이원재> 300만 원 이상이요.
◇ 정관용> 300만 원, 맞아요. 그렇게 준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 이원재> 완전히 생계를 해결하는 기본소득제를 걸고 게다가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의 소득보장, 소득의 권리를 넣어서.
◇ 정관용> 사람들이 1인당 갑자기 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충격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이원재>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는 원래 직접민주주의라서 국민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한 9번, 10번까지 계속한다고 합니다, 같은 사안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스위스에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도 이 논의에서 뒤처질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신지. LAB2050의 이원재 대표 고맙습니다.
◆ 이원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