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 싹 들어내라.’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시찰 후에 한 발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표현이 아주 강하네요.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아버지가 결정한 사업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뭐라고 그랬어요? 손쉽게 관광지를 내어줬다 이런 말도 있어요?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선대에서 손쉽게 어떤 노력 없이 남측에 의존해서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과거 소련이라든지 중국의 경우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전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해 나갔거든요. 북한의 경우는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3대 세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기 선대를 비난한 건 아니지만 지난 앞선 정부의 정책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자신의 어떤 새로운 입장, 개혁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대아산 측하고 합의를 해서 독점개발권을 50년인가 준 건 맞습니까?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한 거군요.
◆ 조성렬> 네, 그렇죠.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데 남쪽 자본에 의존해서 하려고 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좀 암울한 전망을 던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한 대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 조성렬>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제재 하에서 남측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들어낼 경우는 과거 현대아산과 합의했던 부분들. 다시 말하면 남북이 합의했던 부분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 철거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남북 경협 사업이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정책들을 비판하면서도 앞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가능성 자체까지는 여지는 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파기의 관행들이 정착된다고 하면 우리 남측에서 투자하거나 경협하기가 어렵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또 북남 관계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로 관광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평양 개발에 의해서 마식령 스키장, 최근에 백마 탄 모습으로 드러났던 삼지연 쪽도 관광지로 많이 탈바꿈 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더 추가해서 금강산 관광이 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들이 볼 때는 금강산이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관광지구인데 10년 이상을 놀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지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들로 보입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남측에 의존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게 아니라 북한 스스로 하는 금강산 관광개발, 북한 스스로 하는 공단개발 이렇게 바꾸겠다. 이 말인가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하고 동행한 사람 중에 마원춘 이 국장, 국무위원회 국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대장이거든요. 평양이든 마식령 스키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삼지연이나 이런 데에 개조 작업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원춘의 동향을 보면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 지구를 북한식으로 개조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딱 콕 찍어서 작년 평양선언 같은 데서도 언급이 됐었고 올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도 언급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 조성렬> 그렇습니다.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보면 남측이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는데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남측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 미국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했다. 그랬기 때문에 남측에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남북과는 이런 문제 논의 안 한다 이거예요?
◆ 조성렬> 일단은 남측과는 당국자 간의 합의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철거 과정에서는 남측 관계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아산 측과 접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아산 측과 어쨌든 이 부분은 현대아산의 소유물이고요. 북한이 이제 지난번에 압류를 했긴 했지만 어쨌든 원 자산은 현대아산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폐기할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남측 관광객을 자기들이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개발한 이후에 남측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남측을 비난하면서 거리두기 전략이 한층 더 가속화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 조성렬> 일단은 그렇습니다. 당국자 간의 회담은 일체 대화나 이런 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측보다는 자력갱생.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날 새로운 길을 처방했고 여기서 얘기했던 자력갱생, 강력한 군사력 그다음에 이제 국제 연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보고 특히 북한 주민들한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가 장기화해졌다고 보고 자립경쟁을 이제 좀 더욱더 노력하자 이런 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넉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리설주 여사와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최선희 제1부상이 참여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금강산 지구를 새로 최선희가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미국에도 나름대로 메시지 보내주고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은 장기전, 장기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셈법을 바꿔라. 셈법을 안 바꾼다면 북한이 스스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노선은 우리한테 보내는 것뿐 아니라 미국한테 보내는 거다.
◆ 조성렬> 일단 최선희 참가를 보면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북미 대화는 그럼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스웨덴은 자꾸 열릴 거다, 열릴 거다 얘기하는데 북미 양쪽 당국자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서 말이 없어서 말이에요.
◆ 조성렬> 지금 사실은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이 좁혀졌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10월 말 또는 11월 초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쪽에서 본다면 이번에 판을 깨면 사실 새로운 길도 성공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자력갱생 얘기하고 지난번에 SLBM이라든지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 키우겠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경제강국 노선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올 연내에 정상회담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실무회담은 11월 중에 빠르면 11월 초지만 아니어도 11월 중순이나 이때까지 해서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협상의 동력이 유지가 되면 내년 신년사를 넘어서라도 내년 2월이라도 3차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계속 기대 섞인 전망인데 우리 정부는 지금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성렬> 지금 대화는커녕 접촉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정부 노력이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고 또 북한이 지금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고 첨단장비 도입 반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이번 같은 경우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또 주변국의 잠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내건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대통령 뜻을 담은 대북특사를 보내서 북한이 수용한다면 이런 우리 뜻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지난번처럼 번개 정상회담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작년 9월달에 있었던 남북 군사합의에서 얘기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측이 지금 남북 군사공동위에 구성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한 이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즉 북한이 언급한 한미군사연합이나 첨단무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 조성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개 표명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이제 비공개서를 통해서 대북 특사를 보내서 우리 대통령 뜻을 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