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10월 고시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민주당 소속 11명(문경운, 정민구, 좌남수, 이승아, 이상봉, 홍명환, 김경미, 양영식, 강민숙, 강철남, 문종태)의 의원과 정의당 1명(고은실), 교육의원 1명(부공남) 등 13명이 찬성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로 두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했다.
또 특별위원회 업무범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이다.
한마디로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가 직접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되 구성부터 운영, 추진과정 실무까지 적극적으로 도의회가 돕겠다는 것이다.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와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싣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박원철 의원은 "도민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지만 제주도가 거부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도민 1만 2000여 명이 요구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의결했지만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막마지 절차가 진행중인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묻는 질문에 "도의회가 의결한 청원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답변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명확히 했다.
원 지사는 또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다른 부처 의견이나 제주도 의견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연하거나 생략하지는 않겠지만 10월로 예정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미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의견제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락되는지에 맞춰서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