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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DLF 사태 책임' 은행장도 못 부르는 국회, 큰소리 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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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작렬] 'DLF 사태 책임' 은행장도 못 부르는 국회, 큰소리 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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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국회 정무위 의원실에 '은행장' 증인 제외해달라고 부탁
    21일 종합감사에도 부행장만 채택
    금융 피해 입증 책임 금융사에 지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10년째 계류 중

    "DLF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 은행장들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은행 쪽에서 로비가 들어온다. 명확하게 따지고 책임 질 것을 지적하면 충분히 수용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나서고 금융감독원에 즉각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은행장'만은 불러주지 말라고 한다.

    저희가 종합 감사 때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을 했지만 은행장은 빠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결국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국감'으로 예상됐던 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문제의 은행장(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지성규 KEB하나은행장)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은행 로비의 성공이라면 성공이다.

    애초에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은행장은커녕 지금은 종합 감사에 채택된 부행장마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아예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말자고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일반인 증인 채택 무산'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DLF 투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것도 정파로 나눠서 싸워야 하느냐"라며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은행장 불러 국감하라는 게 어렵느냐"며 "1년에 한 번 밥값 하는 건데 그럼 국감은 왜 하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국회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금감원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DLF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아느냐",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거의 대부분의 지적이 "'미스터리 쇼핑'까지 했는데 왜 미연에 이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느냐"로 모여진다.

    '금융당국의 책임' 지적이야 해도해도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지금이어야 하는 지는 미지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터졌는데 왜 음주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경찰만 탓하고 사고 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한 금융당국 관계자의 냉소는 그래서 더 공감이 간다.

    금융당국도 할 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인 금감원장부터 임원까지 한결까지 고개를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다. 사과를 했어도 이 사태 해결 후 환골탈퇴해야 금융당국은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은행에 대한 검사와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역할론까지 캐물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당연하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의원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까? 현재 국내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 자체가 없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입증 책임을 소비자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금융권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처음 출입할 때 문턱이 높을 만큼, 어려운 부분이 금융이다. 일반 소비자와 금융사의 정보 차이는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만큼 비대칭적이다. 당연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소비자는 지치고 포기하는 게 부지기수다.

    그 입증 책임의 주체를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발의됐지만, 이 법은 10년 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번번이 막혔다. 당초 올해 8월 국회 정무위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금소법 법안 심의를 재개했지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는 여전히 대기 중이다.

    벌써부터 21일 열리는 종합검사에 은행장이 채택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예측'과 금소법이 올해 안에는 제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빗나가길 바란다. 이 바람은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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