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국회에서는 역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끊임없이 거론됐다.
감사를 진행한 13개 상임위원회 중 상당수에서 여야는 자주 충돌했고 종종 고성을 주고받았다. 조 장관 의혹에 관한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인섭 센터장의 부인인데, 민주당이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왜 그렇게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맞섰다.
그러다 한국당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자신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회의장 밖으로 집단 퇴장한 뒤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체위는 이후 한국당 없이 반쪽으로 진행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자녀 입시특혜 의혹을 파고들자,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를 겨냥해 맞불을 놨다.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 모두 국감장에 없었지만, 여야의 공방은 이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전날 단식을 끝낸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정유라 사건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은혜 부총리나 입만 열면 공정·정의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교육부 감찰 전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입시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한 유력 정치인'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아들이 고교 시절 쓴 연구자료를 두고 "서울대 자료를 받아보니 학생 스스로 연구했다는 해명과 달리 대학원생들이 기기작동법 등을 알려줬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WFM이 전라북도에서 2차 전지 관련 산학연 지원사업에 선정됐을 때 평가 과정이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산학연 평가심사 자료를 보면 100점 만점에 54.8점을 받았고 신청자격인 기업부설연구소도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하루 만에 설립됐다"며 "정부과제, 자체기술개발실적, 특허출원 등이 모두 공란이고 위원 평가에서도 '차별성이 없다', '미흡하다' 등이 대부분인데도 선정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말부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펼쳐진 '조국 힘내세요' 등 실시간 검색어 순위 논란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네이버에 '조국힘내세요' 키워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는데 유독 네이버 실검에서만 다른 사회적 이슈보다 조국 관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40대 연령의 순위 중 문재인 탄핵이 1분 만에 지지로 바뀌는 등 기술적인 실검을 보여주는데 상식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와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에게 질의를 한 뒤 "지금 (야당에서) 여론조작이나 검색 언어가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전 제수씨인 조모씨 간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증인 채택 건을 두고 역시 공방이 이어졌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논박이 잇달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파행과 기싸움 속에 조 장관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현안들은 다소 주목이나 견제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