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후보자의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임명은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과 권력기관 개혁은 밑그림을 그려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내린 문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文 "고민 많았지만,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조국이 적임"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 4명과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보통 임명장 수여식은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와 기념촬영, 대통령과 신임 장관들의 환담 정도로 진행되는데 반해, 이날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해왔고, 생방송 중계까지 진행됐다.
이는 갖은 논란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운을 떼면서 담화문 절반 이상을 할애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명 전날 밤까지도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임명 결정을 내린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는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적임자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2년 2개월 동안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해왔다.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굳은 신뢰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檢 수사·여론 부담감 뒤로한 채 임명 승부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바로잡겠다는 개혁 의지를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만, 실제로 목표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 검찰 수사가 변수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고, 그 칼끝은 조국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다. 조 장관 스스로도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에 사기·업무방해·뇌물 등으로 11건의 고발을 당한 상태라 검찰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일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거나 신변에 변화가 생길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의지가 없고,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 조사에 대해 어느 것도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검찰 개혁의 동력을 가장 잘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므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