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낙마 가능성'에 거듭 정면돌파를 시사한 가운데, 조 후보자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전날 '송구'의 뜻을 밝히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금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낙마설을 일축하며 사실상 정면돌파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잇따른 고소·고발로 조 후보자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은 난감한 입장이다.
앞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와 사학재단, 딸 입시 등 의혹이 쏟아졌고,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이 10건 넘게 검찰에 접수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각종단체에서도 고발을 제기했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10여개에 달한다.
검찰 내부에선 해당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들어갈 경우 생각지도 못한 물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재경지검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과 관련된 펀드 의혹등은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쫓을 경우 뭔가가 나올 수 있다"며 "수사에 돌입할 경우 범죄의 물증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봤다. 특정한 표현 문구가 범죄인지를 따지는 등의 명예훼손과 같은 판단과는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바로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조 후보자가 지금 단계로선 낙마할 가능성이 적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칼을 댄 적은 없었다"며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수사로 압박한다는 건 사실상 척을 지고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천명한 '권력기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일종의 '대응카드'로 남겨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 후보자는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조직과 충돌을 빚을 거란 예측이 나왔다.
검찰 입장에선 고소·고발 수사를 서두르지 않고 향후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꽃놀이패'로 활용할 수 있단 취지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이후 낙마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친 뒤 여론의 반대로 임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 후보자가 물러날 이유는 충분하다"라며 "임명을 강행했다간 촛불집회가 확산되거나 정부가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