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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고노 다로, 베이징회담에선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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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강경화·고노 다로, 베이징회담에선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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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21일 양자회담
    1일 방콕에서 얼굴 붉힌지 20일만 재회
    GSOMIA 연장시한 및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 코 앞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일 태국 방콕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취재진을 상대로 흔한 인삿말도 하지 않았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양국 장관이 한 시간 만에 얼굴을 붉힌 채 돌아선 뒤 일본은 다음날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

    20일이 지나 두 장관이 이 번에는 무대를 옮겨 베이징에서 얼굴을 맞댄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20일부터 22일까지 3년만에 열리는 것이 계기다.

    3국 외교장관회담의 주요 의제는 올해 의장국인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다 .

    하지만 외교가의 시선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집중돼 있다.

    결과에 따라 한일 양국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지 수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번 회담은 오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시한 만료와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일을 목전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양국갈등 향배의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정부가 24일까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미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검토해왔다.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시킨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이 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측이 갈등완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19일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 것도 외교장관회담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는 양국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강경일변도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 조짐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상당히 모더레이트(moderate)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중재 여부도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 20일 일본 방문에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무역분쟁 중인 중국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한일갈등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번 회담에서 양국이 갈등완화의 계기를 찾게 되면 당분간 냉각기를 거치면서 물밑대화를 통해 관계복원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새로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반전의 계기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고노 다로 외무상 자신부터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외교적 결례를 범해가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리더십을 취해야 한다"며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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