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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 보탬 사건에 집중"…'삼바 수사'에 변화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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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경제 보탬 사건에 집중"…'삼바 수사'에 변화 생길까?

    尹 지난 7일 국회의장 예방서 "경제 살리기 역행 않겠다" 밝혀
    수사량 줄이고 '형식적 법 논리'로 기업 힘들게 하지 않겠단 취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코오롱 인보사' 등 굵직한 수사는 계속
    기업 체질 개선을 검찰수사로 이루려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좌측)이 지난 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기업 상대 수사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관심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살펴본다는 검찰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윤 총장은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의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환율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휘말려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한 검찰수장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수사, 코오롱 인보사 수사 등 검찰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기류 변화 없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발언은 기업 내 명확한 비리는 걷어내 경제에 보탬이 되고, 대신 그야말로 '형식적 법 논리'로 기업을 힘들게 하는 데엔 신중해야한다는 취지"라며 "별건 수사나 먼지 털이 식 수사로 기업을 압박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기업이 저지른 경미한 행위나 꼭 형사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무리하게 수사하진 않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도, 그 대상을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는 선을 그은 것이다.

    또 다른 간부급 검찰 관계자 역시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삼성바이오 수사 등에 대한 검찰 입장이 바뀐 건 절대 아니다"라며 "수사를 통한 기업 체질 개선이 궁극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인보사 수사 등에 다시 본격 돌입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의 반칙·농단에는 강력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에까지 수사권을 발동할지 여부는 비례와 균형 등의 관점에서 헌법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기업의 체질 개선을 검찰 수사권으로 이루려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기업의 체질 개선을 검찰 수사권으로 이루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이른바 '적폐수사'를 이끈 '특수통' 출신 검사들을 전진 배치한 윤 총장이 향후 기업수사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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