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7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한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제공)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현재 진행 중인 연합연습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총기참사 현장으로 가는 헬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미국에 내기로 합의했다"고 돌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을 내놨다.
그는 "우리는 3만 2000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한국과 나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하는 합의를 맺었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예정이다. 관계는 아주 좋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
에스퍼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왔다"며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합전구급 지휘소훈련(CPX)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판단하는 전작권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갈등 속에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일본 측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지소미아 유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등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에스퍼 장관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다음날인 지난 3일(현지시간) 호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두 장관의 회담 의제에 대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으나 에스퍼 장관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