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한 핵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변국들의 반대로 대북 제재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대북 강경론 고개들어…군사작전론까지 나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입을 맞춘듯이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언급하고 있다.
부시 정권의 최대 실세인 칼 로브 백악관 부실장과 매클렐런 대변인이 한국시각으로 19일 북한이 끝내 6자 회담을 거부한다면 UN 안보리에 회부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 로브는 이날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우리는 여전히 6자회담이 상황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이웃나라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계의 견해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며 현재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하든 않든, 연료봉을 재처리하든 않든 북한이 처한 난국을 해결하는 데는 6자회담 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미 행정부의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현재 대북 경제 제재나 미 항공모함 한국 파견 같은 군사작전 등을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이처럼 강하게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우리 외교부의 김숙 북미국장이 말했듯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압박론으로 경고한 뒤 6자회담 시작 1년째인 오는 6월초가 되어서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북 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북한과 한국, 중국에 지상 통보한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 현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관련 발언을 무시하면서 북한의 벼량끝 전술을 받아들이지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 벼랑끝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회담이나 적대 정책 포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북핵을 둘러싼 현재의 국면을 볼때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美 강경론 먹혀들지는 미지수…한,중,러 반대심해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러시아,일본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곤 한국과 중국,러시아가 아직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자 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제조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등의 거부로 미국이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내에서도 대북 제재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칼 로브와 매클렐런 대변인도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겠다고 말하면서도 6자회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더이상의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이 예견하듯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돌입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 파국을 염두해두고 핵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 정부와 중국도 미국의 강경 압박론에 동조하지않을 수 없는 국면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의 강경파들이 작금의 상황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 94년과 같이 한반도 상공에는 핵이라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된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