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고,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수천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해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극동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그것은 중국이 이미 수천기의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INF조약 당사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그곳에 배치된 미군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으로, 이것(중거리 미사일 배치)은 중국의 군사력 배치와 경제정책, 자국 내에서의 행동 방식 등과 관련해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력 배치 (그래픽=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등 극동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배치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카드를 내세워 INF 조약을 탈퇴한 뒤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포함하는 다자간 조약으로 이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들은 미사일이 완전히 작동하기를 원해 연속 시험발사를 하는 것 같다”며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다”며 “대통령이 아주 아주 주의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아직까지는 상황을 주시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합훈련은 지휘소 연습이고 컴퓨터 기반”이라면서 “북한도 훈련을 계속한다. 그들도 불평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