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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의 몰락'…인사 후폭풍에 윤석열호 '발등에 불'



법조

    '동부지검의 몰락'…인사 후폭풍에 윤석열호 '발등에 불'

    '중간간부' 인사 하루만에 10여명 줄사표…뒷말 무성
    文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주진우 부장 사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 검사장급 고위간부에 이어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됐지만, 인사 단행 하루만에 십여명의 검사가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윤석열·특수통'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한 인사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가운데, 술렁이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조직 안정'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중간간부 검사 16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4일 이후부터는 총 39명의 검사가 옷을 벗은 상황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사실상 인사불이익을 가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결과를 두고선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주진우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이날 "(나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사의를 표했다. 주 부장검사는 전날 인사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주 부장검사는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주 부장검사의 지휘라인에 있던 권순철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한직인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난 뒤 옷을 벗었다. 권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하며 "인사는 메시지"라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남겼다. 한찬식 동부지검장 역시 검사장 인사 전에 사표를 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모두 사직하면서 '서울동부지검의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수사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들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승진라인'에서 빗겨난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발령났고, 수사를 지휘한 권익환 남부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특수수사를 주로 맡아온 윤 총장이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검사들이 사직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인사', '측근 인사'라는 평가가 돌면서, 윤 총장과 '인연'이 없거나 형사·공안 분야 검사들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사법연수원 27기가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하면서 '승진기수'였던 선배들이 옷을 벗게 된 것도 줄사표에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법무부는 중앙지검 1차장으로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을, 2차장으로 신봉수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3차장으로 송경호 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각각 임명하고 4차장에는 한석리 강릉지청장을 발령했다.

    이중 1~3차장은 모두 특수수사 경력이 상당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신자용 신임 1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신봉수 신임 2차장검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송경호 신임 3차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한 직전 1·2·3차장검사는 그대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주요보직에 앉은 상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엇보다 소신을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총장이 코드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보다 인사개혁부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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