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등 과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지적된 여러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권고와 달리 철회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제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민 청장은 2년여 간의 조사위 활동 종료를 알리는 경찰청 보고회에 26일 참석해 "경찰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타깝게 순직한 경찰 특공대원과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언을 마치고 일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공권력이 남용돼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년 8월에 경찰 적폐 청산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사위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등 다양한 사건들을 조사했다.
과거 경찰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정부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였다. 유남영 조사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으로 "경찰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경찰에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해왔으며, 경찰은 권고 과제 35개 가운데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16억 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라'는 조사위 권고는 절반만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해제하되, 소송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경찰이 청와대의 승인 하에 대규모 작전을 펼쳤으며, 대테러장비를 사용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결론을 토대로 이 같이 권고했었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쌍용차 파업) 당시 상황 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이 혼재하는 만큼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 경찰특공대 투입과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준법지원팀을 운영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는 등의 권고 과제 이행 성과를 설명했다.
민 청장은 전날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경찰관 모두가 한결 같이 인권을 경찰 직무수행의 최고 가치로 여기도록 내면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청장이 오늘 국민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또 한 번 사과를 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당연한 한마디를 듣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서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특히 "(쌍용차) 손배소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법 절차를 이유로 유지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