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통령의 신임도를 고려할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슈퍼 검찰총장급'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표정은 그를 맞으면서 근래 가장 밝았다.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신임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활짝 웃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 관심이 모인 건 역사상 없지 않았을가 싶습니다"
정말 환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와 자신의 재임기간을 통틀어 가장 신뢰하는'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볼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곧바로 지명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6-7개 기수를 파괴하는 혁명적 인사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직행하는 것을 버거워 했다. 결국 서울지검장에서 타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통틀어 가장 성과를 올린 집단을 손꼽으라 한다면 검찰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은 단연 톱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잔여 비리는 물론 사법부 수장을 구속시킨 사법농단 수사는 헌정사에서 기록적인 사건이다. 지지부진한 경제성과에 비한다면 적폐청산 성과는 엄청나다.
'슈퍼 검찰총장'을 지명한 다음날 문 대통령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정부 방산회사 대표인 김조원씨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슈퍼 검찰총장과 감사원 출신의 민정수석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 국정운영 방향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첫째는 확실하게 검찰 힘을 빼겠댜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문 대통령의 당부 얘기를 들어보자.
"국민들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검찰 행태, 적폐청산하고 ,권력으로 군림하는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받으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라던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이 이뤄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중략)"
참여정부는 검찰인사를 법무장관에게 맡기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사도 파격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검찰의 파격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에서 검찰 영향력을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포석이다.
감사원 출신 민정수석은 그런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민정수석에 검찰출신을 안쓰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이다. 민정수석이 검찰출신이면 검찰은 민정수석을 통해 힘을 쓴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국회, 심지어 법무부에서도 검사를 배재한다. 과거에는 권력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검찰권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려는 이유도 기승전 '검찰 힘빼기'이다. 검찰은 국회에 올라있는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전직 고위검찰 관계자의 분석이다.
"결국은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감사원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정부가 검찰에 대해 아직 걱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수사권 지휘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는 일관성있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제 1 목표다.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에 보냈는데 민정수석이 검찰출신이 오면 참모가 대통령에게 딴소리를 할 수 있다"
둘째는 윤석열 총장에게 확실하게 힘을 주겠다는 뜻이다 .
다시 문 대통령의 당부이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윤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주십사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그쪽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검찰 첫 인사에서 확실하게 자기 인사를 반영시켰다.
실질적으로 칼 날을 휘두르는 새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총장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검찰총장과 맞설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원만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과 공안부장에는 '좌 동훈(한동훈), 우 찬호(박찬호)'라는 핵심라인을 구축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권력비리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해달라는 것은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는 윤 총장 소신대로 수사 할 수 있도록 관여하지 않을테니 검찰도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했다.
확실하게 '슈퍼검찰총장'이 됐지만, 윤 총장의 고민도 큰 것 같다.
"여러가지로 부족함 많은 제게 한 나라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 일과 개혁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 느낍니다.주변에 있는 검찰에 계신 분들, 정말 어려운 일이 지내온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놓일거라 말씀하시지만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한발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있었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고민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과 과천 법무부에는 이제 두 명의 슈퍼스타가 떴거나 뜰 준비를 하고 있다. 개국 이후 국민사이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검찰총장이 됐고, 뉴스를 몰고 다니는 청와대 핵심 참모는 법무부 장관 예비자(아직 후보자로 공식지명 안됨)가 됐다. 윤 총장과 조 전 수석은 둘다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능력 또한 탁월하다.
서초동과 과천에서 다가올 여름과 가을,겨울은 뜨거울 것이다. 그 두 사람과 함께 세발달린 솥정을 구성하는 새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떤 존재감을 가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