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북미가 지난달말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한 가운데 북한이 25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협상 재개 전망이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실무협상 재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불참 통보로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이 25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판문점 정상회동 후 처음으로 8월초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 등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약 파기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2~3주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잇따라 군사행보로 대응한 셈이다.
리용호 외무상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ARF에 불참한다고 주최국 태국에 갑자기 통보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이 번 ARF 계기에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간 회동이 이뤄져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갑작스런 불참 통보는 매우 이례적으로 2000년부터 ARF에 참여해온 북한은 2001년, 2003년, 2009년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무상이 참석했었다.
북한은 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의 쌀 5만t에 대한 수령거부 의사를 세계식량계획(WFP)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한미 양국의 기대와 배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측과 최근 "친서 왕래가 있었다"며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해 협상 재개의 기대를 키워왔다.
또 조윤제 주미 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인 24일 (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측의 소통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미군사훈련을 문제삼으면서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것은 체제안전 보장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을 체제안전을 위협하는 근본문제로 보고 있는데, 한미훈련을 중단한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데 실무적으로 만나봐야 의미있는 진전이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 작성,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합의를 요구하는 미국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북미가 물밑대화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다"며 "미국은 WMD 동결에 따른 보상으로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거론하는데, 북한 입장에선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란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협상판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첫번째 미사일은 430㎞, 두번째 미사일은 690여㎞를 비행해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을 당시에도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은 실무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조건에서 취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도 '주권국가들이 할수 있는 권리'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