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 아마 이번 주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여야의 목소리 오늘 미리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결국 과거 정부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 아베 정부가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건 문재인 정부가 대일관계를 너무 무성의하게 했거나 내지는 그냥 방치했거나 내지는 반일감정을 정치에 이용했거나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정말로 이건 전 정부를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현재는 위안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배상을 하는 것을 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서 고노담화를 폐기를 하고 그리고 사과 없이 박근혜 정부하고 100억 원에 소위 말해서 화해협력재단으로 타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이후에 후속대책을 일본 측에 제안을 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던 거고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반일감정을 이용을 했다, 이런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즉 아베 정부가 도를 지나친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죠. 자신들이 했던 고노담화도 공개적으로 파기 폐기하면서 새롭게 아베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강경한 스탠스로 변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들이 끊어진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나 일본하고 잘못된 그런 합의를 한 대로 그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박근혜 정부와 정부 대 정부 간 합의를 이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국 정부가 정권이 바꾸었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최재성>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한일 문제를 가지고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쭉 해 왔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정부가 먼저 파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고노담화의 그 맥을 유지만 했어도 이런 파국적 상황이 안 오는데요. 그걸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제가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전제를 했던 것이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을 먼저 고노담화 파기하고 그렇게 한 것을 박근혜 정부가 받아준 거고요. 위안부 문제는 그렇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과를 전제로 한 어떤 새로운 모색이 숙제가 된 거죠.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위안부 문제하고 다르죠.
◇ 정관용> 그런데 배경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아까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일본이 우리보다 센데 이렇게 부딪치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현실을 보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죠. 이 외교적 해법이나 이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해결책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역사문제나 혹은 영토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우월적 수단을 가지고 보복조치나 침략적 조치를 하면 다 그것을 수용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해법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무슨 예전에 소위 말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이런 것하고 또 친일적 사고나 이런 거하고 같은 것데. 과거에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의 글로벌 분업사슬, 글로벌 산업 같은 속에서는 일본도 이 카드를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요소들. 과거하고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한일 간에 피해를 산정하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비록 어렵지만 극복해 보자고 도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경제 열위에 있으니까 다 무릎 꿇고 해 보자. 그럼 무릎 꿇는 순간 기업의 피해도 저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부의 그립이 더 세지고 이런 확전을 할 거냐, 경제보복을. 또 시기를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태도와 결의에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에 특사 보내라. 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일정상회담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등등 즉 대통령의 직접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그건 자유한국당도 집권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라 이런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여건을 성숙시켜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꼭지를 정상 간에 이렇게 따는 것이 그것이야 바람직한 거지만 처음부터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라. 그것도 경제 침략적 카드를 뽑아든 아베 정부거든요. 그런 것은 A, B, C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 정관용> 지금은 여건을 만들 때지 특사를 보내거나 정상회담 추진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군요.
◆ 최재성> 일본이 먼저 선제침략으로 경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국제 여론 또 국제 관계, 일본이 돌아갈 실질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다 타산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협상의 문이 열리는 거지 바로 만나서 이게 될 만한 그런 간단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한일 양국 간에 물론 과장급이기는 합니다마는 첫 번째 이뤄진 협의가 창고 같은 데 불러서 악수도 안 하고 우리가 항의한 거를 전혀 항의도 없었다고 왜곡도 하고 이런데 지금 대화가 될까요?
◆ 최재성> 그래서 여건의 성숙의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로우키, 하이키, 강온양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복합적인 대응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문들이 열린다고 보는데요. 우선 과장급 회담은 우리가 국장급 회담을 요구했는데 과장급으로 격하시키고 반팔셔츠 나오고 셔츠 걷고 화이트보드 하나 갖고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설명회로 격하시키고 지금까지 아베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 한국 내의 여론들이 분화되고 또 각각의 입장들이 달리 전개되는 걸 보고 또 선제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도권을 갖고 나가려는 형식적, 전략적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 정관용> 즉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도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재성> 저는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저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하게 이걸 유일 통로로만 해석을 하면 정상회담 해라, 바로 협상해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약세를 보이게 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 피해는 클 수 있다는 거죠. 달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생태계 그다음에 가치사슬, 분업사슬 이런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이 지금 작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국제연대를 하고 또 미국과의 어떤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한반도 상황이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알겠습니다.
◆ 최재성> 이런 것도 미국 측과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징검다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특위위원장 최재성 의원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