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 현장. (사진=전영래 기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 현장에서 제기된 불법·부실공사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던 강릉시의 입장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과 함께 시공사측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동안 강릉시가 고수하던 입장과는 달리 최근 강릉시가 받은 법률 자문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준 강릉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공사중지 명령' 촉구…강릉시 "권한 없다" 입장 고수앞서 강릉 안인진 어촌계 주민들은 지난 9일 김한근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해상공사 현장에서 사석을 세척하지 않은 채 바다에 매립하고, 일부 오탁방지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며 공사중지 명령 등 강릉시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해상공사 현장에서 불법·부실 공사가 확인됐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다 급기야 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김 시장은 "법적으로 강릉시가 권한도 없는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나중에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이나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 관련 전원개발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내주면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강릉시에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공사 현장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에도 통보하고 관련 정부부처에도 문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도 해당부서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재모 의원은 "강릉시장의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오염 행위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지역에서 오염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강릉시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지난 8일 강릉시가 받은 법률 자문 회신 내용. (사진=김복자 의원 제공)
◇'거짓 해명' 논란에 시공사 '비호' 의혹이런 가운데 강릉시가 그동안 '거짓 해명'과 함께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비호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주민들과의 면담과 시의회의 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산자부가 일체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준 강릉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릉시가 받은 내용을 보면 "강릉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다시 말해 산자부에 의해 공유슈면 점용·사용허가가 의제(일체의 허가권)처리됐다 하더라도 강릉시가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안인진 어촌계 소송대리인 오치석 변호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사례가 있듯이 의제(일체의 허가권)가 됐더라도 권한이 모두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권해석 사례가 아니라도 산자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해명했다면 시의회를 비롯해 강릉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문제가 있다면 현장을 확인하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시장의 기본 모습이다.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원규 어촌계장은 "3개월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 주민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입장을 고수했는지 배신감마저 든다"며 "강릉시가 시공사측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검토…파장 확산
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청취한 뒤,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사진=강릉시의회 제공)
이에 대해 강릉시 신시묵 경제환경국장은 "해역관리는 강릉시에 있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설계도면도 없는 상황에서 오탁방지망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준 것이지 시에서 오탁방지망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률 자문에도 해역관리는 우리에게 있지만, 공사중지 명령권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일부 오탁방지막의 경우 너울성 파도 등에 훼손돼 보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안인화력발전소 불법·부실 해상공사 의혹과 관련해 일반 특위가 아닌 조사권을 가진 조사특위 구성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