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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불매운동, 공무원 국외연수로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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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日불매운동, 공무원 국외연수로 불똥튀나

    • 2019-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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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無계획·강행 등 대응방법 '제각각'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 찝찝하다" 토로
    "업무 관련성 있으면 문제없어" 지적도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일본 연수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전북 전주시청 자치행정과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출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출장은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자와, 미국 호놀룰루·샌디에이고, 중국 쑤저우·선양, 이탈리아 피렌체 등 14개 도시와의 연례회의를 위해 계획됐다.

    전주시청 탄소산업과 역시 올해 8월 중 일본으로 날아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해당과 관계자는 "탄소산업 강국인 일본의 인프라를 벤치마킹하자는 취지로 연초에 수요조사에 응한 건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가는 것도 조금…"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수를 다녀온 뒤 뒤늦게 찝찝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완주군 공무원과 군의원들은 지역 내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콘텐츠 제고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에 다녀왔다. 이들은 주로 신사·양조장 등을 돌며 백제가 왜(倭)에 전수한 양조기법을 공부했다.

    일행 중 한 명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수출 규제 소식을 귀국 후에야 들었는데, 그 순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먹은 밥 한 끼가 괜히 꺼림칙하게 느껴졌다"고 돌이켰다.

    반면 수출규제 발표 후에도 업무를 위해 예정대로 일본 연수를 떠난 이들도 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세계 식품 트렌드 조사차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국제식품공업박람회가 열린 도쿄 일대에 다녀왔다. 부안군 역시 어촌계장들과 함께 어촌재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히로시마·고베 등지에 다녀왔다. 일정상 문제가 될 만한 외유성 관광지는 모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문화정책과는 최근 일본 연수를 확정했다. 이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취지로,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후쿠오카·나가사키 등지에 벤치마킹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해당과 관계자는 "대 일본 관계가 지금처럼 나빠지기 전인 두 달 전부터 준비한 연수고, 프레젠테이션 등 이미 잡힌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 고민 끝에 가기로 결정했다"며 "현 단계에서 취소할 경우 수수료 처리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만약 이번처럼 연수 대상국과의 관계 악화 때문에 연수 계획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누구의 몫일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항공·호텔 등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출장자인 공무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본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면 이와 관련한 별다른 취소 발생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재빈 교수는 "WTO제소나 양국 정상 간 대화 등 외교로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불매 운동 등이 함께 작동해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가 생긴다"며 "한쪽이 정답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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