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정관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노동자들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네요. 총 10만 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사상 첫 번째 일이고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해 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하던데 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 이병훈> 다수는 학교 비정규직이 많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많이 뿔나서 이번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분들은 자신들의 신분 문제가 됐건 임금 문제가 됐건 직접적인 사용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벽에 막힌다. 결국은 정부 예산이 나와야 되고 정부 제도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체가 연대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병훈> 현재까지 정부가 보여온 입장이 그 분들이 속한 학교나 공공기관, 공기업의 사용주가 따로 있으니까 그들하고 개별적으로 교섭해서 그들의 처우라든가 내지는 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공공부문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처우는 정부의 예산이고 또 예산 관련된 여러 지침으로 그들의 단협이든 아니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와 같은 파업 자체를 풀기 위한 노력을 노정협의 같은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던 거죠, 그게?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처음 간 데가 인천공항이었지 않습니까?
◆ 이병훈> 맞습니다.
◇ 정관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 특히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전부 국민 앞에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기대만 높여놓고 정작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저항 어찌 보면 당연한 예상했던 거 아닐까요?
◆ 이병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인천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선언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이 한 40만 가까이 되고 그중에 상시 지속이라고 해서 전환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20만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진행으로는 17만 5000명으로 지난해 말까지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번에 학교나 전환이 이미 된 사람들이 고용이 공모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정규직하고의 임금이라든가 복지 처우에서 여전히 차이가 크다,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새로운 고용 신분상으로는 정부정책에 따라 상당히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규직하고의 격차 문제를 새롭게 문제제기하고 이런 집단행동까지 나서는 걸로 파악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 40만 명가량인데 정규직화 대상은 20만 명이고 그 가운데 17만 5000명은 이미 무기계약직 최소한 무기계약직은 됐어요?
◆ 이병훈> 네.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든 물론 그중에서도 직고용으로 해서 정규직 신분으로 간 사람은 큰 숫자는 아니고요. 다수가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 용역에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분은 다수 자회사 형태로 바꾼 형태가 포함되다 보니까 또 다른 민간 파견에서 민간 파견 용역에서 공공용역으로 바꾼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만으로 불만이 또 등장이 되기도 하죠.
◇ 정관용> 그 대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편에서는 노동자들 입장이 맞다. 무기계약직, 자회사 고용 이거 안 된다. 직고용으로 가야 한다. 완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국민의 상당수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직접고용 정도하면 이미 신분 보장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양쪽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
◆ 이병훈> 사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해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때는 차별이라는 것을 제소하거나 차별로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일 경우에는 차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소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는 가운데 정규직하고의 격차가 임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있는 비교 대상의 정규직이 교사와 또 다른 행정 공무원이거든요.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복지 수준의 60%밖에 안 된다는 게 큰 불만이고 그것을 80%까지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번 요구의 하나로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격차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국민 세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이병훈> 저는 고용 신분상으로 공공부문의 하나인 보험사용자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정규, 비정규의 고용 형태로 빚어지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고용 형태 차별이 아닌 직무상의 가치로 차이의 개념으로 좀 우리 노동 시장이라든가 직장 내에서의 고용관리 관행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사측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지나치게 많이 주어지 고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임금이라든가 복지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건데.
그 수행하는 직무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가치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달리 해 주는 그런 가운데서도 같은 일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복지라든가 임금 외에 비임금성 처우는 동등하게 하는 가운데 임금에 대해서는 직무 가치에 따라서 이런 급여라든가 여러 보상의 수준을 달리 하는 그런 방식의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에 따른 분절 내지는 양극화를 통합된 시장의 형해로 이렇게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큰 개혁의 방향을 두고 이번에 교섭에 대해서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하고 일정하게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기적으로 이런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큰 틀로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직무별로 차등화된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이걸 좀 추구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 이병훈> 그런 방향으로 되면서 각자 자기 일한 중요성에 맞춰서 급여 받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만족이라든가 수용성이 있는데 일 관계없이 정규, 비정규라는 이유로 해서 나타난 차별로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인 차별 못지않게 주관적인 그런 반발이 크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수님 의견은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 정규직 가운데서도 일부 양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직무별 차등.
◆ 이병훈> 사실 임금이 노사관계, 노정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금전적인 배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갈등 비용을 고려한다면 현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에 노동계에서도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으로 전반적으로 노동권에 대해서 정부가 잘해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란 그런 국정과제를 잘한다면 정규직도 거기에 협조하고 같이 타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요새는 이러저러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실종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정규직의 일정한 타협이나 양보라는 부분이 되고 하층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직무에 따라서 일정하게 보상을 해 주는.
◇ 정관용> 알겠어요.
◆ 이병훈> 모든 노동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와 처우는 다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 정관용> 큰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는 셈인데 머리를 맞대고 일단 논의를 더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병훈> 수고하세요.
◇ 정관용>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