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코레일이 운영하던 KTX와 함께 서울 수서발 주식회사 SRT를 분리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철로의 효율적 이용과 폭넓은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KTX와 SRT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공공성 시민모임'은 1일 오후 3시 여수YMCA에서 '정부 철도정책 평가와 KTX·SRT 통합운영을 위한 여수지역 토론회'를 열었다.
여수YMCA와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전남CBS는 토론회 결과를 두 차례로 나눠 보도한다.
두 번째로 돈보다는 안전 등을 위해 KTX와 SRT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한다.
이행섭 전국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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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섭 전국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은 1일 여수YMCA에서 열린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KTX와 SRT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SRT의 경우 기장·승무원을 제외한 차량 유지·보수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담당해 안전사고 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X와 SRT로 분리되다보니 대형사고가 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통합운영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행섭 본부장이 철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란 점에서 지적에 중량감이 실리고 있다.
이행섭 본부장은 이어 '열차 선택권'을 부각시켰다.
여수·순천역에서 SRT를 타고 서울 강남 수서 방면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SRT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목포발 수서행 SRT를 익산역에서 환승해 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유·무형의 낭비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KTX와 SRT를 처음부터 경쟁체제로 간주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행섭 본부장은 KTX는 출발부터 마이너스 적자로 시작했고 해마다 적자가 불가피한 반면 SRT는 0에서 시작해 같은 선상에 두고 경쟁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정부 철도정책 평가와 KTX·SRT 통합운영을 위한 여수지역 토론회'. (사진=자료사진)
지정토론자인 김주호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원(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철도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시민들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데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주호 운영위원은 "여수·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KTX SRT관련 여론조사에서 여성들(56.1%)이 남성들(49.5%)보다 열차 이용에서 차별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와, 여성단체와 연대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철도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SRT는 지독한 서울중심주의 산물로 서울 왕국과 그 핵심인 강남에 특혜를, 지역에는 불편을 가중시켜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이고 현실은 여수 순천 창원 마산 등 SRT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흥수 운영위원도 철도는 3가지 축인 ▲시설 ▲운영 ▲차량제작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인데도 KTX SRT로 분리된 실정이라며 철도 선진국들처럼 시설 건설과 운영 노하우 차량제작 능력을 일체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전 세계적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일주 여수YMCA 시민사업부장은 "KTX SRT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발제에서 2016년 12월 SRT 개통에 따라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은 전폭적 증편이 이뤄진 반면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라선은 왕복 8회 증편에 그친데다 그마저도 SRT는 운행조차 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일주 부장은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역시, KTX SRT를 통합해 하나된 철도 정책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철도통합정책과 맞물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