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북, 미국에 체제안전 보장위한 조약 요구할것"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정치 일반

    "북, 미국에 체제안전 보장위한 조약 요구할것"

    뉴스듣기

    형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 탑 다운 방식의 사실상 3차 정상회담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정치적으로 끝나, 법적인 부분만 남아
    문대통령 조연 아닌 주연, 한반도 비핵화 평화 위한 담보 갖기 위한 노력
    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협상이 본격화 될것
    북, 체제 안전 보장 담보할수 있는 조약 방식 요구
    행정협정 형태로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 가능
    영변 핵시설+ 영변 바깥 시설, and more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이 대상
    실무협상 시작되면 남북 민간교류 재개될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8:55)
    ■ 방송일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어제 판문점에서의 모습 우리 모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어떤 후속조치들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또 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 위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위원이십니다. 조성렬 박사를 오늘 급하게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깜짝 만난 게 된 게 진짜예요? 믿어야 합니까?

    ◆ 조성렬> 지금. . .

    ◇ 정관용> 저는 잘 안 믿어져서요.

    ◆ 조성렬> 시진핑 주석이 6월 22일 방문보고를 했는데 그 전후 해 가지고 6월 11일이죠. 11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6월 23일날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보통 친서가 길지 않은데 사진을 보면 영어로 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페이지 정도인데 꽉 차 있었고 또 밑에는 밑줄도 그어 있고 뭐라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꼼꼼하게 보셨네요.

    ◆ 조성렬>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친서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죠.


    ◇ 정관용> 그런 친서에 만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보신다?

    ◆ 조성렬>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간에 아마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라는 정도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고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매우 만족해하는 이런 표정이었고 실제 북한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아침 시간에 트윗에서 DMZ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 것은. . .

    ◆ 조성렬> 그건 직전이고요.

    ◇ 정관용> 정말 그건 돌발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성렬> 29일에 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6월 23일날 공개한 거니까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3일날 신문을 보고 제가 이제 매달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실제로는 화요일 6월 25일자지만 6월 24일날 오전까지 보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잡을까 하다가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남북미 3자 정상의 그런데 만나서 그냥 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종전선언을 상상한다 해서 썼었습니다.

    ◇ 정관용> 상상한다?

    ◆ 조성렬>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가능성을 제가 읽었던 부분은 지금 트윗 이전에도 그런 조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세이 헬로, 2분 정도 이랬었는데 정작 자유의 집에서 53분. 취재진 없이 북미 두 정상의 단독회동만 48분. 이쯤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싱가포르나 하노이 때보다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단독 정상회담.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곧 변화를 보면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알렸을 때는 군사분계선에서 보더라인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2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일날 바로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블룸버그통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언제 열릴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2분 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얘기가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대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 .

    ◇ 정관용> 그러니까 싱가포르 1차, 하노이가 2차, 판문점이 이미 3차. 다음에 만나면 4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성렬> 이제는 4차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모인 남북미 정상(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언론이 이거 통일해야 해서.

    ◆ 조성렬> 왜냐하면 블룸버그 통신이 할 때는 그렇게까지 길게 할지 모르고 질문했기 때문에 3차를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가 3차였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대로 백악관에 간다면 그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게 4차가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북미간 만남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 사람들 물리고 귓속말로 설명을 했다고 그러고 또 외교장관 라인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하노이 때보다 두 정상의 단독 만남은 더 길었다. 무려 48분이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지금 공식발표된 건 앞으로 실무협상 합시다밖에 없잖아요.

    ◆ 조성렬> 그게 사실상 합의된 건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48분을 했을까요?

    ◆ 조성렬>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도 하루 전날 그러니까 29일날 오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고 결심을 해서 바로 24시간 안에 된 건데 그 내용에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번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특히 4월 12일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굉장히 아쉬워했거든요,하노이회담 때도. 나중에 최선희를 보내서 다시 한 번 또 의사 타진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원했던 것 같고 또 미국의 새로운 셈법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100% 의견이 받아들여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형식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원했던 톱다운 방식을 수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받아들인 형태가 됐고 내용적으로는 하노이회담 이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실무회담 방식을 먼저 열자고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에서 위임해서 이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아마 형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조성렬 박사께서 기고문 제목을 종전선언 상상한다라고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은 어제 이벤트들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 땅까지 밟았잖아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전쟁 당사자의 휴전 상태에서 상대방 영토에 발을 디뎠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는 거 아닌가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건 지난번 하노이 선언에서도 그랬고요.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끝났고요. 다만 이제 법적인 부분이 남아 있고. 그래서 남북미 3자가 정상이 만나서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선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땅을 밟았고. 한 100m 정도 판문각까지 갔었고 다시 되돌아와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건 우리의 회의장인 자유의 집에서 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3자 정상들이 만나서 사진을 찍은 그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조연을 자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는 비판적 반응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는 어떻게 보면 조연이라기보다는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의 역할을 했고 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우리 대통령이 관여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루 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한 보안과 통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준비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쪽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담이 오히려 북미회담 형태를 취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협상에 나오도록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국내 정치를 상당히 의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공을 이제 북미 양 정상에게 돌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라고 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실무협상은 미국은 폼페이오, 비건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북한은 아마도 리용호, 최선희 외무성 라인으로 간 것 같죠?

    ◆ 조성렬>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호 외무상을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를 부르고 그래서 4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고위급 회담의 멤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시 문제는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제재완화에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다른 이거 아니겠습니까?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 조성렬> 그런데 이제 지난번 하노이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결렬된 이후 리용호 외무상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가 요구한 것은 안전담보다. 다만 미국이 준비된 것 같지 않아서 자기네가 제재 완화 문제를 꺼냈다고 얘기했고요. 이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 3월 5일 우리 대북특사가 평양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 조건을 2개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군사협의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체제안전 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하노이회담이 불발된 이후에 4월 12일 이제 당 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했죠. 그때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재 완화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4월 말에 푸틴 대통령을 만날 때 푸틴 대통령한테 한 얘기 이게 이제 다시 푸틴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 준 내용인데 체제안전 보장 문제를 요구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그래서 앞으로의 게임은 북한 핵시설. 핵에 대한 폐기와 제재완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이 문제 간의 협상이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말로 최종 단계 아니겠습니까?

    ◆ 조성렬>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전면에 다루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중간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중간과정은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

    ◆ 조성렬> 그건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 정관용> 초기 단계고.

    ◆ 조성렬>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평화 협정이나 북미수교 외에도 또 조약에 의한 방식의 체제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 정관용> 조약.

    ◆ 조성렬>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이른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해서 미국하고 영국, 러시아가 경제지원과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하면서 핵 포기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20년 뒤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하면서 무산됐는데 당시만 해도 조약이 아니었거든요. 메모랜덤 형태였습니다, 안전보장 각서요.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건 체제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약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조약 방식.

    ◆ 조성렬> 불가침조약인데 단독으로 불가침 조약을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안에 불가침 항목을 넣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제재 완화와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약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관계도 결국 미얀마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평화협정 얘기하는데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또는 의회가 비준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행정부 행정명령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행정협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등을 최종점이라고 본다면 중간단계로서 북미 상호 불가침 조약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북한은 핵의 어느어느 부분까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견주어서 맞추면 된다?

    ◆ 조성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 전문가들도 혼동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욘드 영변하고 또 하나가 이제 엔드모어라고 해 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영변의 공동정의에 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원모어스텝이라고 북한 통역사가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북한의 앞의 부분은 영변 핵시설 그리고 은닉했을지도 모르는 영변 바깥의 시설들. 이게 한 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드모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핵무기와 운반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한 게 오바마 대통령이 못했는데 나는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괌하고 하와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 이유는 괌의 경우는 2017년 8월달에 북한이 괌 주변에 4군데에다가 화성-12형 미사일을 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2017년 12월 1일 30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다시 핵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 정관용> 훈련을 했죠.

    ◆ 조성렬>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뜻은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이처럼 전쟁의 위협에 북한의 핵 미사일에 노출되어 있었던 미국을 자신이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드모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하노이에서 북한이 이 부분을 끝까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얘기가 나올 건 다 나왔네요. 영변과 다른 시설, 그다음 이미 완성된 핵무기와 운반수단. 그런 조건 다 거론될 건 다 거론됐고.

    ◆ 조성렬> 그런데 핵무기라는 말을 쓰게 되면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니까 그 용어만 안 쓰고 계속 그 내용을 사실상 지적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7월달에는 실무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언제쯤 그러면 이제 4차 북미정상회담. 그 이전에 예컨대 4차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런 등등을 어떤 시나리오를 부리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보시는지.

    ◆ 조성렬> 일단 제일 약속된 부분은 이제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남북관계의 대화도 바로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제 북한이 중시했던 6. 15행사나 이런 것들도 다 민간단체까지 중단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교류라든지 남북 간의 당국자 대화가 아마 북미 실무회담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로 또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된 이유는 실무회담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어떤 지난번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던 것은 실무회담이라고 하더라도 이행을 담보하지 않은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합의과정만을 얘기했지만 지금 실무회담은 그것보다 조금 더 격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의 합의와 이행을 같이 동반하는. 과거 6자회담과 비슷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 조성렬> 그렇게 하면서 그러려면 몇 번이든 실무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없이 바로 4차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좀 성급하신 분들이 8월이나 워싱턴에서, 뭐 북미 그건 아니군요.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금년 연말 가까이 까지가

    ◆ 조성렬> 그렇습니다. 연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실무협상의 진척을 기다려볼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