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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불참 속 법정기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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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경영계 불참 속 법정기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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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위원에 심의 일정 정할 운영위 주말 개최 제안키로
    박준식 위원장 "다음주 내년 최저임금 합의 노력"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장담하며 "다음 주에는 최종 임금수준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했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 끝에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5일이므로 7월14일까지는 심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법정 시한인 오늘 안 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회의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만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심의 일정을 정할 운영위원회를 사용자위원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 직후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에는 최종 임금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의 추가 불참 가능성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며 "100% 참석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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