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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의 잇따른 경제 활력 대책, 장밋빛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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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의 잇따른 경제 활력 대책, 장밋빛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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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한 칼럼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보건과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 산업을 키워 침체된 내수와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한데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야심찬 경제 대책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 마이너스 등 저성장 침체국면으로 들어선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경제 혁신에 관심을 갖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서비스 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업이 고용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80%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용 비중은 70%, 부가가치 비중은 60% 선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1%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

    수출중심 경제구조로는 고용과 내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발표된 전략방안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입법과정이 필요한 대책들이 상당수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경우 이미 3년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해묵은 과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처리가 난망하다.

    의료를 서비스업에 포함할 때 불거지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실행까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이다. '홍남기표 1호 경제 정책'인 서비스산업 혁신정책의 예후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대책 발표이후에도 세심하고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도 발표했다. 수출 세계 4위 도달과 글로벌 기업 2배 육성 등 제조업 부활을 위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유경제 문제의 하나인 '타다 논란' 조차 접근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가 각종 경제 대책을 목표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덥지 못하다.

    장밋빛 전망과 구호만으로는 경제가 활력을 찾기 어렵다. 끊임없이 경제 주체들의 문제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을 찾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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