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강계숙(학부모 대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줄여서 자사고. 지금 교육계가 자사고 때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도 말이죠. 새벽부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자사고 뜻’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사고 때문에 지금 뭔가 들썩인다는 건 알겠는데 자사고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잠깐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고보다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해 주는, 그러니까 자율성을 학교에 준 겁니다. 자율성을 준 취지는 있죠. ‘입시 위주 획일화 교육에서 벗어나 보자. 좀 자율적으로 학교를 창의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49개의 자사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사고는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특권 학교처럼 운영이 되면서 과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런 의문들도 제기가 돼왔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 외고 폐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학교, 상산고등학교하고 경기도 안산동산고가 지정 취소 후보에 올랐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실시해 보니까 기준점을 넘기지 못하더라. 이런 겁니다. 특히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반발이 거셉니다. 불과 0.39점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학교 문 닫게 하려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학교 측의 주장인데요. 교육계의 핵이 된 상산고 사태를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 만나보죠.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정옥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상산고등학교 정확히 몇 점 받은 거예요?
◆ 정옥희> 79.61입니다.
◇ 김현정> 어떤 항목에서 미진했습니까?
◆ 정옥희>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몇 점씩 감점이 됐다라고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좀 크게 크게 보자면요?
◆ 정옥희> 지금 평가 항목은 크게 6개 영역이거든요. 가장 배점이 큰 것들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 과정 운영 부분들이 각각 30점씩 60점이고요. 나머지 4개 영역은 교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시설, 학교에 대한 재산 부분이라든지 재정 부분 같은 거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감점들이 쌓여서 그 정도 점수를 받은 거죠.
◇ 김현정> 너무 절묘하게 79.61점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80점 안 만들려고 막 애쓴 거 아니야?’라는 지금 반발이 제기되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정옥희>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그 점수에 임박한 건 아닌가요? 저희들은 이 점수 나오기 전부터 ‘공정하지 않다’부터 기준 점수 논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공정하게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엄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위원들도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문이긴 하지만 평가할 때 학교 측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후하게 점수를 줬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면 오히려 후하게 줬다?
◆ 정옥희> 저희 입장에서는 후하게 준 것 같아요.
◇ 김현정> ‘진짜로 떨어뜨리려고 하려면 이렇게 절묘하게 줬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 정옥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부분에서 감점이 상당히 높았더라고요. 4점 만점인데 1.6밖에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산고 측은 ‘자사고의 경우는 사회 통합 전형 선발이 의무가 아닌데, 권장일 뿐인데. 그래서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평가는 정량 평가 안 하고 정성 평가하는데 전북교육청만 여기에 대해서 정량 평가를 하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다.’라는 주장인데요.
◆ 정옥희> 그 부분은 아까 4점 만점에.
◇ 김현정> 1.6점
◆ 정옥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전체가 12점입니다. 전체 12점 중에서 각각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점을 맞았고요. 입학 정원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비율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는데요. 실은 입학 사회적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 아이들을 좀 고려해서 선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3년에 워낙 일반고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자사고들과 특목고, 국제고 등등이 만들어지면서 일반고 몰락이라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럴 때 이미 사회적 전형에 대해서 자사고나 국제고 이런 데서는 선발을 10%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10% 이상을 뽑으라고 예고를 했던 건데, 반대로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기준을 바꾸더니 10% 이상 뽑으라고 한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 정옥희>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고가 있었다.
◆ 정옥희> 그리고 이번에 아마 평가하신 분들이 이런 논란을 아마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점을 올해 2019학년도 입학생 부분에서만 감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교 측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서 감정을 최소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0점을 생각했었을 거예요. 4점 만점에 0점을 예상했는데 거기보다는 한 단계 좀 높은. ‘매우 미흡’이 아닌 ‘미흡’ 단계로 점수가 좀 더 상향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도 후하게 준 거다. 이 논리이신 거네요.
◆ 정옥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너무 양쪽의 이야기가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지경인데요. 또 하나는 ‘감사 등 지정 및 규정 위반 사례’ 부문에서 치명적인 감점 5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2014년하고 2018년 감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했는데 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로 재지정된 게 2015년이기 때문에 2014년 감사 결과는 제외했었어야 된다. 이걸 왜 소급을 하느냐. 이런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옥희> 이번에 평가 기간을 보게 되면요. 2014년 3월 2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가 자사고 원년의 평가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감사한 것을 반영한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감사하는 대부분 학교에서 정기 감사 또는 사안 감사가 생기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 결과에 감점 사유가 나타났기 때문에 감점을 한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2015년에 그러면 왜 그때는 재지정에 대한 평가가 그때 왜 있었던 거죠?
◆ 정옥희> 2014년에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를 받았고요. 2015년은 상산고가 아닌 다른 학교가 재지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상산고 측이 내놓은 설명을 보면 2015년에 자사고로 재지정, 그러니까 재지정을 계속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 재지정이 됐기 때문에 2014년 그 전 결과는 제외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 정옥희> 사회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청이 2019년에 상산고 재지정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감사가 있었던 건 어떻게 될까요?
◇ 김현정> 어떻게 됩니까?
◆ 정옥희> 올해 감사한 건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공백이 생깁니다.
◇ 김현정> 그걸 집어넣은 거다.
◆ 정옥희>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있었던 거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부터 재지정이 돼서 학교 운영을 하게 될 텐데, 2020년부터. 올해 있었던 감사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2019년에 재지정에 대한 감사를 쭉 하면 2019년분은 빠지게 된다?
◆ 정옥희> 그렇죠. 그리고 2020년부터 재지정이 되는 거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거 이해가 되는데요.
◆ 정옥희> 상산고 입장에서는 2014년에 재지정 평가를 하고 재지정의 다시 유효 기간이 2015년부터니 2015년부터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2019년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적용을 2020년부터 하겠죠. 그리고 올해 감사한 거는 또 빠지게 되겠네요?
◇ 김현정> 감사를 한 게 2014년이었던 거예요. 2015년에 해서 2015년에 재지정을 내린 게 아니라?
◆ 정옥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공백이 있었으니까 그걸 넣은 거다?
◆ 정옥희> 그럼요. 2014년에 평가를 했으니까 2014년에 재지정 감사 결과는 이어서 다음 재지정 평가할 때는 이어서 평가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제가 뒤에 질문드려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문제점을 학교, 학부모 측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 정옥희> 그리고 감사의 감점 점수는 모두 12점입니다. 배점 12점 중에서 5점 감점은 학교 측에서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적정한 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점이 전혀 없는 학교는 없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돼서 진짜 지정 취소가 되면 학생들은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옥희> 현재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는 자사고의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학교가 취소가 됐으니까 불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아마 주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거고요. 신입생 부분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자사고 성별들하고 신입생들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려고 하고. 학교 측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빠뜨렸네요. ‘왜 기준 점수가 전북만 80점인가. 다른 곳은 다 70점인데?’
◆ 정옥희> 일단 기준 점수를 정하는 부분은 교육감의 재량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교육부가 기준 점수를 최소한 60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서울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70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10점 이상 기준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사고 평가를 무력화시켰거든요. 정상적인 학교라고 하면 기본적인 활동만 해도 평균 기준 점수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무력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상향은 ‘평가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80점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전북 지역에서 자사고의 영향력 또 지위를 생각한다면 80점이 그렇게 과도한 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냥 아주 솔직하게 질문드릴게요. ‘상산고가 가장 유명한 자사고인데 여기를 폐지시키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공약도 그랬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옥희> 실은 경쟁 교육을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건 교육감님의 철학이기도 하고 실은 평준화 정책,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중학교는 한 50년, 고등학교는 40년 정도 되는데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 평준화 정책을 흔들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아마 자사고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겠고요. 적어도 저는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만큼은 보편 교육이 되어야 하고 분리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적이 됐든 성별이 되었든 인종이 되었든 부의 분배가 되었든 아이들은 보편적인 교육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다양성 속에서 교육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철학이고 그런 면에서 자사고는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정책을 지금 저희들이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옥희> 네.
◇ 김현정>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정옥희 대변인이었고요. 상산고 학부모들은 지금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상산고 학부모 대표 강계숙 씨 연결을 해 보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 강계숙>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학부모들과 아이들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 강계숙> 발표 전부터 상산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결과에 관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우려도 많이 받았는데요. 막상 어제 자사고 폐지라는 발표 결과를 듣고 아이들은 특히 우리가 선택한 학교고 우리가 교육의 당사자인데 우리에게 어떤 상의도 설득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굉장히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고요. 학부모도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은 점에서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입학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가는 것인데도 그렇습니까?
◆ 강계숙> 전북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답변한 건 오로지 그거였어요. ‘너희 재학생들은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왜 이러냐?’ 그간의 혼란과 아이들이 겪는 동요와 그리고 자사고 폐지. 우리만 자사고 지정이 됐다고 너희들이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같은 학교에서 일반고로 들어온 학생과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과의 형평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차이도.
◇ 김현정> 형평성도 있고. 학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걸 왜 아이들이 감수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세요. ‘어쨌든 지금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일부러 폐지를 시키려고 점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재지정을 해야 되는 절차에 따라서 채점을 하고 심지어는 후하게 점수를 줬는데도 80점을 못 채운 것뿐이다’라는 교육청의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계숙> 저는 전북교육청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기관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설명과 설득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세한 이유도.
◇ 김현정> 지금 방송에서 다 설명하신 그 부분들을 처음 들으셨어요?
◆ 강계숙> 각종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답변할 것을 예측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이런 공식 매체를 통해서만 들어봤지, 당사자인 우리가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 강계숙> 항상 말했지만 저희가 요구한 건 공정한 평가를 요구했거든요. 사실에 비해서 우리 학교가 전라북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북교육청의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공정성과 합법성을 단 한 번도 적용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채점할 때 공정하지가 못했다?
◆ 강계숙> 채점 기준부터 공정하지 못했고 똑같은 자사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만 평가 기준이 10점이 높았다는 것. 이 10점이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80점이라는 점수는 도달하기 힘든 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이거는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70점을 하든 60점을 하든 80점을 하든 그건 재량이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데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계숙> 학부모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형평성, 적법성 모두 다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공정성까지 모두가.
◇ 김현정> 모두가 어긋난다. 왜 우리만 80점.
◆ 강계숙> 전라북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김현정> 전라북도에 있다고 해서 전북교육청이 채점하는 건데 꼭 굳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해서 80점은...
◆ 강계숙> 우리 학교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저희를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어떤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군요.
◆ 강계숙> 네, 소신이 굉장히 확고하시고 오히려 그 폐지의 선봉장에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교육청에서는 ‘채점에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후하게 준 거다. 사회 통합 전형의 정원 10% 올린 것. 그것도 미리 다 예고를 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강계숙> 예고를 어디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특히 저희는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고, 특히 우리 학교같이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자사고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사회 통합 전형 선발 확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법령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건 단 한 번도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더구나 2018년까지는 어떠한 공문이나 구두 요청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회 통합 전형을 3%에서 10%로 선발수를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 김현정> 언제 전달 받으셨어요, 조정한다는 거는?
◆ 강계숙> 2018년까지도 못 받고요. 2019년에 들어와서 평가를 앞두고 받았어요.
◇ 김현정> 앞두고 받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사전 예고가 된 거다’라는 교육청의 입장과 학교 측은 ‘이 정도면 난데없이 온 거다’라는 입장이 엇갈리는 거군요.
◆ 강계숙>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교육청 안에서만 계속 발표를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들은 사람이 없는데 말을 했다고 하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감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부분은 지난번 재지정 때 어차피 공백이 있었던 201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 거지 이걸 소급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다. 법에 어긋나게 집어넣은 거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 강계숙> 아까 대변인이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2014년에 한 것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에 넣었다.’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2014년에 감사 점수가 적용이 되었고 우리는 두 번의 감사 적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때는 빠졌대요. 그때는 감사 안 했대요, 2014년.
◆ 강계숙> 제가 그 정도에 2014년도에는 이 학교에 우리 아이가 재학하지 않아서 확실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보아온 바로서는 2014년과 이번 평가에 두 번의 중복 감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중복 감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설마 그런데 이걸 교육청이 거짓말을 했을까 싶은데요, 앞에서 대변인께서.
◆ 강계숙>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적법성. 확실한 저희에게 설명이나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학부모에게 단 한 번의 설득이라도 해줬으면 수긍이라도 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긍하기가 좀 힘든데요.
◇ 김현정>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잘못 아셨던 건지, 교육청이 잘못 안 건지.
◆ 강계숙> 만일에 제가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미리 설명을 하셨어야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보내주시는데 사실 자사고라는 건 입시 위주 교육에서 좀 탈피해 보자. 자율성을 줘서 창의적인 교육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은 자사고들이 이미 입시 위주,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일반고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계숙> 일부 제가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고에서 입시에 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똑같이 공부를, 어떻게 보면 하향평준화가 돼야 되나? 이게 제가 과격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똑같이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하향평준화가 돼야 하겠는가?
◆ 강계숙> 왜냐하면 ‘너희가 입시 명문으로서 입시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향으로 입시 성적이 안 나와야 되냐?’는 이런 반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런데 애초에 취지가요. 취지가 이 학교를 만들 때의 취지가 자율성, 창의성. 이런 교육을 시켜보자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입시 위주의, 대학에 들어가기 좋은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놓고 교육을 시킨다면 이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
◆ 강계숙> 애초 취지에서 저는 자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저는 법적으로 교육청만큼 뛰어난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학부모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정권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 때는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을 하라고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율형 사립고로 바꿔라.
◇ 김현정> 한 번 바뀌었죠.
◆ 강계숙>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율성 사립고를 없애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마다 교육의 지침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에요.
◇ 김현정> 그래서 학생들은 그 안에서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정책에 따라.
◆ 강계숙> 그렇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 김현정>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은 취소해 달라 신청을 한 거고 교육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취소 유예를 한 학교들은 있어도 취소를 딱 결정했던 적은 지금 없거든요.
◆ 강계숙> 그래요?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보세요?
◆ 강계숙> 저는 우리 학교가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러나 교육부에서 그런 선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고 있지만 교육부를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취소가 된다면?
◆ 강계숙> 만약 취소가 된다면 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서 자율권이 없어지게 되겠죠.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지금 받고 싶은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게 우리 학교의 장점인데 그런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세요?
◆ 강계숙> 그럼요. 저희는 우리가 원하고 요구했던 것은 처음부터 공정한 평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시킨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적법성에 크게 어긋나니까 학부모의 뜻을 같이해서 학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가 소송으로 가면 소송을 도울 것이고 학교가 반대 운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상산고 문제는 상산고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자사고와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길게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계숙>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상산고 학부모 대표 강계숙 씨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