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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3번도 하는 추경…여야 정쟁에 1번도 힘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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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3번도 하는 추경…여야 정쟁에 1번도 힘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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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 살펴보니...일본 추경 1년에 4차례 추경하기도
    "경제 하방 압력 있을 때 국가가 역할 하는 것은 당연"
    회계 분리 원칙에 추경 불가피한 측면도
    한국당 목적에 맞지 않는다 비판만...선진국 추경 범위 넓게 인정
    "한국당 경기 침체 주장하면서 추경 반대...시기 놓칠까 걱정"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나, 경기 대응 예산은 해외의 경우 1년에 3~4차례까지 하고, 국가 예산 회계의 특성상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쟁에 희생 당하는 측면이 강한 터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추경의 규모부터 필요성 자체를 두고도 회의장 안이 아닌 밖에서 말싸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중 재해.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예산'이라며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 하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긴급성을 호소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경기 하방 압력과 재해 등 이유로 일년에도 수 차례의 추경 편성이 보편적인 국제적 상황을 볼 때 추경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입법조사처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은 필요에 따라 한 해 수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오랜기간 계속된 경기 침체 위험과 계속된 재해 재난으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볼때, 1번의 추경도 어려운 우리의 현실은 더욱 이례적이다.

    일본은 2009년부터 10년째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4차례의 추경을 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는 2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1차 추경에서는 재해.재난과 해당 지역 부흥 등을 이유로 9356억 엔(약 10조 2170억여 원)규모의 추경을 단행했고, 2차 추경에서는 중소 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2조 7000억엔(약 20조 9000억여 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2013년 이후 재정 확장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실행해왔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지속된 경기 침체 압력을 이기기위한 의도다. 2016년에는 3차례 추경을 통해 수 십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추경에 '체육관 건립 사업과 문화 복지 사업, 지자체 제로페이 지원 예산,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편성돼 있다'며 '전쟁이나 재해.재난, 추가 지출의 필요성 등'이라는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급한 예산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도 수십조원 대 추경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하락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층 현금지원, 열사병 대비 학교 에어컨 설치비용 등의 예산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추경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경기 대응의 성격이 강해 돈을 풀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추경 편성요건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추경의 목적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독일은 2015년 난민지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총 51억 유로(6조 8000억여원) 규모의 추경 두 차례 걸쳐 편성하기도 했고, 호주는 인프라 지역개발 국방비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억 5289만 호주달러(6191억여원) 증액하는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지원 등의 예산 비중이 커, 이른바 '경제 살리기'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또 편성된 예산은 특히 해당 연도에만 쓸 수밖에 없는 '회계연도 분리 원칙'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상황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은 국가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심사 조차 못한다는 현실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경기 대응의 기본인 추경은 안된다는 게 아쉽다"며 "지금 30~40년 후에 재정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편이다. 시간만 끌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제출된 지 두 달 동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최장기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셈이다.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할 땐 어느 나라든 정부가 추경을 하기 마련이다"이라며 "총선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 회의를 열고 심사를 하면서 해야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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