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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타다'가 택시면허 사면?"제안에 이재웅 "정부가 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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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타다'가 택시면허 사면?"제안에 이재웅 "정부가 틀 바꿔야"

    타다의 택시면허 매입 두고 페이스북 댓글로 의견교환…로보택시 도입 시점도 댓글 토론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타다' 서비스를 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지난 23일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는 게시물을 남긴 뒤 해당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제시한 의견이다.

    이찬진 대표는 "이렇게 하면 연착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재 운행 중인 (타다) 1천대의 면허 취득 비용 650억원은 얼마든지 펀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기업에서 택시 면허 사는 것은 기본 취지는 좋은데…정부가 나서서 틀을 안 만들고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제 역할은 안 하면서 그걸 왜 비난하냐고 장관은 호통만 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웅 대표의 이런 답변에 이찬진 대표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니 그 정도는 하실 것"이라며 "그리고 장관님들도 공무원분들도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생각이 바뀌실 것이고 이제는 이런 세상이니…"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이찬진 대표의 의견) 취지는 공급되는데 면허 형태로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택시면허는) 권리금과 비슷한 면이 많기도 하고"라며 "정책적으로 택시를 제외한 심야 교통수단을 제약하면서 요금은 관 주도로 가는 등 사실상 소수의 합의로 다수의 편의를 제약해 왔던 구조였다고 생각한다"적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맞다.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으로 바꿔야 하지만 지금 면허를 갖고 논의되는 것은 사실 낡은 규제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여러가지 논의를 열어 놓고 해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무인자율주행택시 '로보택시'의 상용화 시점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

    이찬진 대표는 "정말 10년 후에 로보택시가 일반화되어 택시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믿으시나, 저는 아닐 것 같다"고 질문하자 이재웅 대표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5년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차근차근 준비해야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고 답했다.

    이에 이찬진 대표는 "그때가 5년인지 30년인지 혹은 더 오래 후인지에 따라 상황과 준비할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추가 답글은 없었지만 이재웅 대표는 '자율주행시대가 오기 전에 연착륙을 준비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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