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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지표 4년만에 좁혀졌다…"정책효과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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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양극화지표 4년만에 좁혀졌다…"정책효과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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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양극화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정부 정책 효과도 사상 최대로 해석돼"
    경기 둔화로 근로·사업소득 위축됐지만 정부 개입으로 하위 20% 소득 악화 진정

    올해 1분기 들어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됐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부격차 지표는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구소득 최상위 20%(5분위) 소득이 13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로 최하위 20%(1분위) 소득 하락세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2만 6천원…근로소득 0.5% 증가 그쳐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6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3%(6만 3천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의 460만 6천원보다 22만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전체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0.5%(11만 5천원) 줄었는데,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명목소득 가운데 경상소득은 1.7% 증가한 반면, 일시적 요인으로 얻는 경조소득, 퇴직수당 및 실비보험 등 비경상소득은 43.5% 감소했다.

    경상소득 중에서는 연금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보조비, 가족의 용돈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 증가폭이 14.2% 증가해 가장 눈에 띄게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공적연금이 16.9% 증가한데다 기초노령연금도 관련 법 개정으로 전년대비 30.1% 증가했고,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도 64.4%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 상대표준오차(RSE)가 높아 이용 시 유의
    다만 임금 등 근로소득은 0.5% 증가에 그쳤다. 이에 대해 통계청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최근 매해 1% 수준의 가구 증가율을 반영해 가구 취업 인원이 전년대비 0.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상여금이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되는 등 역 기저효과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에 비해 근로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건물 임대료 등을 뜻하는 재산소득은 26.0%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음식·숙박을 중심으로 자영업황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사업소득도 1.4% 줄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상위 20% 소득 13분기만에 하락…1분위 소득 하락세는 완화돼

    명목상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와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25만 5천원, 992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5%, 2.2%씩 나란히 감소했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처음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봐도 1분위는 125만 4천원으로 1.7%, 5분위는 985만 1천원으로 1.8% 각각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지난해 1분기 8.0%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가구소득 감소폭은 둔화됐지만, 근로소득이 14.5%나 줄어들어 최근 경색된 고용시장 탓에 저소득층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4.4%(284만 4천원), 3분위 가구는 5.0%(423만 9천원), 4분위 가구는 4.4%(586만 3천원)씩 일제히 올랐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한편 1분위 사업소득은 10.3%나 늘어난 반면 2분위 사업소득은 2.2% 감소했다. 박 과장은 "전체 사업소득은 1.4% 감소해 자영업 업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특히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2분위나 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1분위 안에서도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내려오면서 1분위 안에서는 비교적 자영업자의 소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1분위와 2분위를 묶어서 보면 근로소득은 약 2%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0.7% 증가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 급락세가 이제 멈춰서는 느낌이지만, 구체적이고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기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사상 최악 시장소득 격차에도 정부 정책 효과로 5분위 배율 개선 성공

    가구원 수를 감안해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소득 동향을 보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만 감소하고,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 빈부격차가 다소 완화된 흐름을 보였다.

    분위별로 보면 5분위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은 483만원을 기록하면서 2.1% 줄었다. 반면 1분위는 0.4%(83만 3천원), 2분위 5.0%(165만 3천원), 3분위 5.0%(224만 2천원), 4분위 4.0%(297만원) 각각 나란히 증가했다.

    다만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12.1%나 줄었고, 사업소득도 1.2% 감소해 정부 최근의 고용 위축과 경기 둔화가 반영됐다.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이상)(단위: 배)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를 기록했다. 즉 상위 20%인 가구에 속한 사람의 소득이 하위 20%인 사람의 5.8배에 달했다는 뜻이다.

    이번 5분위 배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0.15배p 개선된 결과로, 5분위 배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것은 1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5분위 배율이 개선된 원인으로는 우선 5분위 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 급락세가 멈춰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5분위 배율의 기준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은 정기적으로 얻는 경상소득 가운데 세금 등 공적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뜻한다.

    반대로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가족 간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배율은 9.9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시장소득 5분위배율과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차이는 결국 정부 정책의 개입 여부에 있다.

    민간부문에서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악화됐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한 결과 최종 빈부 격차는 크게 완화됐다는 뜻이다.

    박상영 과장은 "정부 정책효과가 사상 최대"라며 "(1분위 등 저소득층) 소득 급락이 멈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3%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비용,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연금 기여금, 가구간 이전지출, 사회보험은 각각 17.5%, 14.9%, 9.1%, 8.9%, 8.6% 증가했다. 반면 경상조세는 20만 3천원으로 0.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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